참여연대 "3기 신도시 개발이익은 민간·개인이 가져간다"

▲31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고양창릉 하남교산 3기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오른쪽 두번째)이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시민단체가 3기 신도시의 개발이익이 민간건설사와 개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현행 공공택지 매각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31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창릉·하남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용한 공공택지를 매각해 민간건설사와 개인수분양자들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창릉·하남 신도시 인근 지역에서 최근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한 주택 원가를 바탕으로 분양금액을 계산했다. 또 택지비, 건축비, 기타 판매 경비 등 세부 항목별 비용을 산출해 개발이익을 추정했다. 그 결과 3기 신도시고양 창릉지구와 하남교산지구의 7만2000가구 가운데 2만8800가구(40%)를 택지 매각을 통해 분양하면 민간 건설사가 최소 1조5839억원에서 최대 3조5710억원의 개발이익을 얻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익률이 최대 16%를 웃돈다. 개인분양자에게는 최대 7조원이 돌아간다.

이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주택법상 하남교산 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3만4000가구 가운데 40%를 민간에 매각하면 민간 사업자가 얻는 개발이익은 최소 6000억원에서 최대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3기 신도시 전체로 범위를 넓혀 37만가구의 40%인 14만8000가구의 택지를 기준으로 하면 민간 개발이익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은 25%(9만2500가구)로 너무 낮다"며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부담 가능한 분양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임 교수는 "창릉·하남 신도시 인근 30평형대 신축 아파트 단지의 거래 가격 분석 결과 개인 수분양자가 얻는 이익은 최소 6조2000억원에서 최대 7조원"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는 장기공공임대를 50% 이상 공급하고 공공분양 공공재판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약 304만가구 가운데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11만가구(36%)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공공택지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에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해야 한다"며 "또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전체 가구의 35%에는 10년 후 분양되는 ‘10년 임대주택’의 비율 10%가 포함돼 있지만 이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공분양주택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방식의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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