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출신 오세훈 서울시 기후환경 市政 주목 이유?…정책변화는 ‘글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4.08 16:28   수정 2021.04.08 17: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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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4.7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의 기후환경 시정 방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정책 변화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일부 보완할 것이란 시각이 대체로 우세한 가운데 전면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8일 시 안팎에서는 보완론의 배경으로 몇 가지를 꼽는다. 우선 기후환경 자체가 진보진영의 강조하는 이슈다. 또 오 시장은 보수진영 인사로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기후환경 정책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임기가 1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 시장이 이번 선거에서 민심폭발의 원인이 됐던 부동산 등 몇 가지 주요 사안 외에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 미세 정책조정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오 시장은 3선 시장으로 이미 5년간 시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다 환경분야에서 보수진영 그 누구보다 일가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실제로 오 시장의 대중적 인지도 확보 및 정치적 입지 구축 근간은 ‘환경’이었다. 그는 정치 입문 전 환경권 수호에 앞장서는 변호사로서 시민단체 환경운동에 참여했고 국회에 들어가서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쳤다. 앞서 서울시장으로 일할 때도 환경 관련 시정에 많은 비중을 뒀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원순 전 시장의 환경 관련 주요 시정의 뿌리도 따지고 보면 당시 오 시장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다.

또 환경부문에서 진보진영과 분명한 차별화를 하지 않고는 오 시장의 정치적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반론 중 하나다. 환경은 미래사회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이슈란 분석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기후환경 활동 행보
-1993년 환경운동연합 창립 멤버
-1996년 국내 첫 일조권 침해 피해보상 소송 2심 승소
-2000년 제16대 국회 한나라당 서울 강남을 의원 당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2003년 대표 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2006년 서울시장 당선
-2009년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C40정상회의) 개최
-2009년 ‘2030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발표
◇ 오세훈 시장의 기후환경 행보



오 시장은 지난 1996년 국내 첫 일조권 침해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이름을 날렸다. 이는 사문화된 헌법의 환경권이 실질적으로 실효화된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해당 사건을 진행하면서 오 시장은 국내 환경운동의 ‘대부’로 일컬어지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과 환경분야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창립멤버로 참여했다. 진보진영의 주요 권력 산실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환경위원으로 활동하고, 환경운동연합에서 상임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환경 등 진보적 이슈에 관심을 가졌다.

이후 지난 2000년 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당적으로 서울 강남을 지역구에서 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오 시장이 보수진영에 발을 들여 놓은 계기는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젊은 피’ 수혈이었다. 이 총재가 제왕적 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벗어나고 대권 주자로서 집권을 위한 폭 넓은 인재 확보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 총재에 쓴소리할 수 있는 소장파 개혁세력인 ‘남원정’(남경필, 정병국, 원희룡)과 함께 영입됐다. 오 시장은 의정 활동 기간에는 자신의 환경경력을 살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오 시장이 지난 2006년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날 시행됐다.

당시 33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때는 오 시장은 자신의 대표색이 ‘녹색’이라며 환경시장을 강조했다. 메인 공약 중 하나로 환경일류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예산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장으로 5년 재임하면서 시 행정을 하면서도 환경분야 시민단체 등 비정부기구(NGO) 인사들과도 폭 넑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특히 서울시장 재임 기간인 2009년에는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C4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30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해당 마스터플랜은 2030년까지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20%로 확대하며 에너지사용량은 20% 감축하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자전거 보급과 경유차 운행 제한도 오 시장의 지난 서울시장 시절 시작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기후환경 정책에 기반을 다져왔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4.7 재보선 주요 공약
·전기자동차 지원 및 충전 환경 확대
- 전기자동차 충전기 2025년까지 20만대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예산 확충
     
·초소형 전기차, 전기오토바이 기반 마련
-이륜차 관련 기업들과 MOU 체결 및 투자확대
- 보조금 지원 수량 점진적 확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체 규제 강화 및 방지책 지원 
- 특정 생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기오염 감축 의무화
- 관리 미비한 소규모 건설현장 집중관리 및 지원보조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 포장폐기물 저감대책
-제로 웨이스트 인센티브 및 인증제 실시
- 시민중심 제로웨이스트 및 재활용 문화확산
◇ 서울시 기후환경 정책 후퇴하나

그러나 10여 년 만에 돌아온 오 시장의 서울시가 기후환경 정책에서 지금보다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지난번 시장 임기 때 미세먼지를 약 20% 줄였다"며 "취임하면 전기자동차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후 건축물은 친환경 연료를 쓰도록 지원금을 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오 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2025년까지 20만대로 확대하고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오토바이도 보급, 산업현장 대기오염감축 의무화,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로 포장폐기물 저감 대책 공약 등을 기후환경 대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해당 공약들이 후보 메인 공약으로 소개되지 않았고 기존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들은 보류 및 철회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력자립률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오 시장의 캠프에 따르면 오 시장 캠프에 기후환경 관련 전문가가 속해있지 않았다. 서울시 기존 기후환경 정책인 원전 하나 줄이기와 태양광 보급 사업, 전력자립률 목표 등에 적신호가 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단체들은 오 시장의 기후환경 공약을 비판해왔다.

다만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실정인 부동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환경 등 나머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오 시장은 이번 보궐선거로 당선됐고 남은 임기가 1년에 불과하다. 서울시장 3선으로서 내년 지방선거 시장 출마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기후환경본부로 구성된 서울시 환경 관련 현행 조직 및 행정도 현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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