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후보자 인사 청문회 탈원전 입장 주목… 野 도덕성 검증도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5.03 14:59   수정 2021.05.03 14:59:20

-야권, 증여세 회피용 ‘보험재테크’ 의혹과 ‘꼼수 석사장교’ 등 신상 관련 의혹 집중 추궁 예정

- 탈원전, 탄소중립 등 문재인 정부의 산업·에너지 정책 관련 비판, 질의 쏟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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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3일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4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선 탈원전·탄소중립을 비롯한 에너지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 반도체·배터리 산업 육성 및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산업 관련 정책 검증이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탈원전 속도조절론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또 증여세 회피 의혹 및 병역 관련 문제 등 도덕성 검증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관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통과의례였던 만큼 문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결과 결정적인 흠결이 드러나지 않으면 무난히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하지만 4·7재보선 선거 승리 이후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약해진 만큼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낙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다른 장관 후보자와 동시에 이뤄지는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날카로운 공세를 예고했다. 다만 그 공세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기류라는 게 야권 인사의 전언이다.

문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준비팀은 주말 내내 청문회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자 측은 야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증여세 회피용 ‘보험재테크’ 의혹과 ‘꼼수 석사장교’ 등 신상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비롯해 산업부 현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리뷰하고, 정책 검증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문 후보자는 오랜 기간 산업부에서 공직 생활을 해 온 만큼, 산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다. 특히 경남 경제부지사 등을 지내면서 산업정책과 실물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다양한 공직을 경험한 노하우를 내세워 경제·사회 분야 현안 대응은 물론,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산업·에너지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업무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쟁점으로는 크게 증여세 회피 의혹과 병역 문제가 꼽히고 있다.

야권에서는 문 후보자의 20대 두 자녀가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 후보자가 자녀들의 은행예금 및 생명보험액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자 측은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증여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첫째 자녀는 2013년도부터 근로소득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후보자 측은 자녀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문 후보자의 ‘석사장교’ 의혹에 대해서도 검증을 벼르고 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 후보자의 군 복무를 두고 "1991년 2월9일 임관과 동시에 전역한 ‘당일치기 군 복무 석사장교’"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 후보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1989년 11월 행정고시 합격한 뒤 연수를 마치고 1990년 8월 병역 휴직을 해 6개월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았다. 대학원 재학 중 석사 장교에 응시해 합격한 셈이다. 문 후보자는 1991년 2월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육군 소위에 임관, 임관된 당일 전역하고 인천시 행정사무관 시보로 부임했다. 당초 석사 장교 제도의 취지대로라면 문 후보자는 행정사무관 시보를 끝내고 박사 학위 과정을 이어갔어야 하지만, 학업 재개는 5년이 지난 1996년 7월이 되어서야 시작됐다. 석사 장교 제도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생긴 제도다. 석사 소지자 중 병역 특혜를 받고자 한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선발해 6개월간 육군 군사 교육과 전방 체험을 거치면 육군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을 시켰다.

문 후보자 측은 당시 석사 장교 제도 활용이 위법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장관직에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가 크게 올라간 점 등을 들어 ‘병역 특혜’ 공세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 후보자는 산업부 정통관료 출신에 실물경제 경험 풍부한 만큼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다면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을 마무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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