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기환경학회 부회장

▲박기서 전 대기환경학회 부회장

오세훈시장이 등록 인구가 970만명에 달하는 수도 서울의 행정을 책임 맡은 수장으로 새로 취임한 지도 한달이 지났다. 보궐 선거로 전임 시장의 잔여 임기를 채우다보니 벌써 임기의 5%를 훌쩍 넘겼다. 오 시장은 지자체의 장으로서 서울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시민 공동체 공간의 기반을 구성하는 3E(생태·환경·에너지)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집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대기질의 문제는 모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역의 미세먼지 상황은 기상 영향, 외부 유입 먼지와 같은 전반적인 외부적인 효과, 거시적인 정책 효과, 지역 발생원과 발생량의 관리 등의 미시적인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 지난해 이후로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이동량 감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이 더해졌다. 서울은 에너지 과다 사용 생산 산업 설비가 거의 없으며, 적은 면적에서 국내 수송 부문 에너지의 30%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에 대기질 개선의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지자체 단위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주로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서울은 차량 등록 대수가 315만대 정도이고, 이 중 LPG 차량이 약 26만대 정도, 전기차가 약 2만 3000여대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 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 부문에서 올해는 우선적으로 친환경 전기 버스 400대 도입, 수소 버스 40대 도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택시도 과거의 LPG지원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전기나 수소 기반의 친환경 택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차량 도입에 적극 노력 중 이다. 시민들의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긍정적인 인식과 관심이 늘면서 서울에만 공공급속충전기가 현재까지 789기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 대형 주택 단지 내에는 전기차 충전 장치들의 보급이 확대되는 등 전기차 사용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 다른 친환경 차량인 수소 차량에 대하여서는 수소 충전소 구축 자체가 2019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25기만 구축이 되어 있어서 기반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운송 부문이나 장거리 운송 수단들을 중심으로 수소 차량 충전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정책 구상을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서울에 진입하는 대형운송을 염두에 둔 외부 연계형 충전소들은 경기도와 협조하여 주로 서울 외곽지역에 배치하고, 수도권 교통을 담당하는 대중교통 사업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과 연계하여 설치위치를 늘려 가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시 도심권 내에서는 주로 설치된 지 오래된 생활 폐기물 자원 회수 시설의 일부를 전통적인 소각 방식에서 전환하여 수소를 생산하여 수소 충전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 지역의 생활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감량화 정책의 일환으로 1986년 일일 150톤 규모의 양천 자원회수시설이 최초로 준공되었다. 이러한 노후 소각 시설들을 순차적으로 가스화 기술로 개조하여 수소를 생산하여 수소 충전에 활용하고 잉여의 수소는 발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생활 대기질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지하공간, 터널, 지하철 역사, 대형 복합몰 등 다양한 실내 대기질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개선 장치와 환기시설 추진 중에 있는데 지하 공간 공기질 개선은 지하철을 넘어 적용 대상을 좀 더 확대되어야 하고, 동시에 서울의 많은 대형 빌딩과 관련하여 건물별 에너지 소비 지표 개발, 에너지 저감 지도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오 시장의 의욕이 넘친 행보를 펼치는 만큼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적 현안들이 많겠지만 환경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남다르다고 들었다. 시장이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어떤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는 지에 따라서 조직이 지속적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뛰게 만들지는 정할 수 있다.

미세 먼지 문제와 같은 환경 이슈에서도 담당자들과 꾸준한 논의를 통한 새로운 정책의 발굴, 지속적인 집행 과정의 점검과 분석이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언론에 발표하는 일회성 홍보보다 중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