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정치권, GTX-D노선 보완책 마련 촉구
국토부 공무원 부적절한 태도로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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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한강중앙공원 일대에서 경기 김포·인천 검단 시민들로 구성된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의 서울 직결 등을 요구하며 촛불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서울 강남 직결이 무산되면서 ‘김부선’으로 불려오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 GTX-D노선 관련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도 GTX-D노선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김포·인천 검단 시민들로 구성된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는 지난 15일 촛불 집회를 열고 GTX-D 노선의 서울 직결 등을 요구했다. 시민연대가 촛불 집회를 여는 것은 지난 1일과 8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시민연대는 지난 1일에는 김포시 사우동 김포시청과 일대에서 차량 시위도 진행했다. 이들은 김포 장기와 부천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GTX-D 노선 계획에 반발해 서울 강남·하남 직결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GTX-D 노선 관련한 지역 주민의 민원에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부적절한 태도로 대응해 논란이 일었다.
민원인은 "GTX-D 노선이 왜 서울이 아닌 김포~부천 노선으로 확정됐나"라고 물었고, 국토부 공무원은 "특정 지역에 철도를 깔아줄 의무가 없다. 그냥 립서비스로 해준 것"이라고 답했다.
민원인이 "GTX-D 노선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자 국토부 직원은 "확정 고시가 나오는 6월에 보고 법적 절차를 밟으라. 행정소송이 있지 않느냐. 헌법재판소 가서 헌법소송 하시면 된다. 행정소송 하셔도 조금 비싼 변호사 쓰셔야 한다. 근데 아마 행정소송을 해도 ‘입구 컷’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확산하자 국토부는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민원인 및 김포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부적절한 태도로 민원을 응대한 담당 주무관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점 등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고 관련 업무에서 즉시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TX-D 공청회가 립서비스’라는 주무관의 발언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공청회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성격의 공청회가 아님에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해 4월 22일에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했단 점을 설명하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방자치단체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GTX-D 노선 얘기를 꺼냈다. 송 대표는 4차 국가철도망계획과 ‘김부선’ GTX-D 노선과 관련해 "의원 6명이 단식농성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의견을 제기한다"며 "(이호승) 정책실장과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서 "GTX-D 원안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정하영 김포시장도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GTX-D 원안(김포~부천~서울 강남~하남)과 서울5호선 김포 연장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또 "김포시민의 요구가 거부된다면 선출직 공직자들은 강력한 직접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도 GTX-D 노선의 서울 직결을 요구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2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을 만나 Y자형 GTX-D 노선 반영 등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GTX-D노선 논란을 두고 GTX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너무 늦게 추진된 영향이 크다라는 시각이다. 현재 GTX-A·B·C노선 중 착공에 들어간 노선은 A노선뿐이다. GTX-D 관련 지역 지자제들이 제안한 노선은 이미 개발이 된 타 노선과 중복돼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 가운데 사업 타당성이 경제성 위주로만 접근되다 보니 사업이 불발되는 등 악순환만 반복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1기 신도시는 교통망이 정비됐고, 3기 신도시는 서울과 근접해 기존 교통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지만 2기 신도시는 중간에 끼어있는 상황"이라며 "한참 전에 입주가 시작된 2기 신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도로나 철도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GTX-D도 반쪽짜리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며 "GTX가 어렵다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BRT 등을 만드는 것도 해법"이라고 했다.
한편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GTX-D노선 중 일부를 현재 착공 추진 중인 GTX-B 노선과 선로를 같이 쓰는 방식을 통해 여의도나 용산역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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