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입찰 구간별 입찰 평균가격·경쟁률 외 최고·최저가격 등 공개 요구
에너지공단, 입찰가 예측케 하고 낙찰가 낮추는 등 시장 교란 우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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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
업계에서는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결과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이렇게라도 해야 입찰시장을 분석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다음달 이번 입찰 결과를 발표할 때 개인별 점수와 점수별 입찰 가격, 구간별 최고·최저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공개할 경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시장 교란이 우려된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지금까지 입찰 결과로 입찰 구간별 입찰 평균 가격과 경쟁률만 공개해왔다. 사업자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2일 태양광 사업자들이 모인 다음카페 ‘태양광발전의 모든 것’과 네이버카페 ‘태사모’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가격을 얼마나 제시했는지 출구조사를 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둘 카페는 합쳐서 회원수 11만명이 넘는 다수의 태양광 사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다.
업계 관계자는 "RPS 고정가격계약 결과는 구간별 평균가격과 경쟁률만 공개될 뿐 개인별 점수도 모른다"며 "적어도 구간별 최저가격이나 최고가격은 공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에너지공단에서 RPS 고정가격계약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업을 하는 데 예측이 가능하다"며 "온라인 카페에서 사업자들이 정보를 모으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20년간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RPS 공급의무자와 경쟁입찰로 전력판매 계약을 맺는 거래방식이다. 100점 만점 중 입찰 제시가격과 사업 평가내역으로 점수를 매겨 높은 점수의 사업자부터 입찰된다.
현재 현물시장 REC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 태양광 사업자들은 RPS 고정가격계약으로 입찰해 사업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입찰 기간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가격을 상한가에 가깝게 써야 할지, 낮게 써야 할지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상한가에 가깝게 입찰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상한가에 가깝게 쓰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공단에서는 입찰 결과를 상세히 발표하면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을 더욱 교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공단이 구간별 평균가격과 경쟁률 공개만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점수별 가격이나 구간별 최저·최고 가격을 공개하면 가격 예측이 가능해져 특정구간에 쏠릴 수 있다"며 "낙찰되기 위해 가격을 낮게 쓰는 등 가격 하락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평균가격과 경쟁률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찰 상황에 대해서 그는 "올해 상반기 입찰은 정상적인 경쟁 상황으로 보인다"며 "다음달 16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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