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5개사 분쟁 마무리 국면···조산3사도 일단 ‘휴전’
핵심 쟁점 사안 논의는 뒤로 미뤄···부품사 파업 등 불씨도
▲출처=이미지투데이.
국내 완성차·조선 업계가 올해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하고도 제대로 웃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룬데다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후폭풍에 대한 걱정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지난 25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7차 본교섭에서 올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5년 연속 무분규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700만원, 생산ᆞ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380만원 등이 담겼다. 생산직 직군을 내년 말까지 500명 채용하는 약속 등도 포함됐다. 오는 30일 열리는 노조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기아는 올해 교섭을 최종 마무리하게 된다.
조합원 투표는 이변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로써 완성차 5개사는 올해 협상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한국지엠은 지난 23일, 현대자동차는 지난 16일 2025년 임단협을 각각 타결했다.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는 이미 지난달 접점을 찾았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 역시 올해 큰 부침 없이 임단협을 끝냈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에 힘을 쏟아야 하는 만큼 내부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전개된 결과다.
완성차·조선 업계가 올해 협상을 순조롭게 끝낸 것은 임금인상 등에서 사측이 대부분 양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차·기아 등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었고 조선사들 역시 호황에 대부분 이익을 내고 있던 상태다. 현대차의 경우 성과금을 450%+1580만원 제시하는 등 이를 대화를 풀어가기 위한 지렛대로 삼았다. 실적 급감에 '철수설'까지 돌고 있는 한국지엠도 1인당 1750만원을 일시·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결단을 내렸다.
문제는 대부분 노조가 협상 카드로 사용해온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 기업들이 이를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는 등 방법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답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임금과 성과급을 무한정 올려줄 수 없는 만큼 내년부터는 이를 두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완성차·조선 업계는 '노란봉투법 공포'에도 휩싸여있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특성상 하청 의존도가 높고 협력사 숫자도 많은 완성차·조선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다.
파업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청구해야 할 배상 면책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은 노조의 투쟁 강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 올해 부분파업에 돌입하며 '7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스스로 무너뜨리기도 했다.
부품사 파업 등 아직 '노조리스크' 불씨도 남은 상태다. 현대모비스 생산 전문 자회사인 모트라스와 유니투스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주야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미래 고용을 100% 보장하고 완성차와 동일한 수준의 기본급·성과급을 달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파업으로 부품이 적시에 공급되지 않으면서 일부 현대차·기아 공장 라인은 멈춰서기도 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은 노란봉투법 통과 전인 지난달 초 공동 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조선업 등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며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공장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년은 연장하고 청년 고용도 늘리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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