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개발 한다더니…산업부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포함 미정"

- 탄소중립위원회에 보고한 시나리오 초안에 빠져

- 최근 여당과 산업부 등에서 SMR개발한다는 방침과 상충

- 산업부 "정부 탈원전 기조로 일단 원전 배제, 탄중위서 최종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당정에서 탄소중립 등을 위해 SMR개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지만 정부 합동으로 작성된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는 SMR이 빠졌다. 오는 10월 발표를 앞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마련과정에서 SMR의 발전원 참여를 놓고 전력 수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탄소중립을 주관하는 환경부간 힘 겨루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일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 측은 정부합동으로 작성한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는 SMR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 측은 "기술작업반에서 만든 초안이고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위원회(민간위원장 윤순진)에서 논의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공식적으로 정부가 만든 보고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은 신규원전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SMR을 넣을 수 없다"며 "탄중위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중립위원회에는 원전, 산업계 등 탄소중립의 영향 받는 분야의 전문가(민간 77명)들이 포함돼있다.

윤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며 정부가 작성한 초안이 공개된 것을 두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다양한 자료를 검토해 위원회 안을 도출하고 8월부터는 국민들 의견을 물어 안을 마련한 후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향후 일정을 알렸다. 또 "출범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가량 지연됨에 따라 위원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자 시나리오를 충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안은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폐지하는 1안과 7기를 존치하는 2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1안은 2050년 탄소배출량을 1억2710만 톤, 2안은 1억4490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안은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기준 7억2760만 톤에서 2050년 순 배출량은 99% 감축한 750만 톤 수준으로 예상,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시나리오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기준 총발전량을 1235.3테라와트시로 현재 약 2.3배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60% 대까지 늘려 잡고 있다. 전기·수소차의 비중을 76% 이상 보급하고 일정 규모 이상 신규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 제철소의 유연탄 대체, 탄소 포집 등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