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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보병 31사단 장병들이 토사가 덮친 주택에서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
정부는 현재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p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정기적금 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운영 중이다. 금리가 높은 데다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지난 3월 기준 가입자 수가 31만여 명에 달한다.
2022년부터는 이런 금리·비과세 혜택에 더해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얹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월 납부 한도는 40만원으로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기간에 4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전역 때 1000만원 가량을 갖게 된다. 원리금 754만원에 정부가 251만원을 보태주는 구조다. 기존 가입자도 제도 시행 이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3대 1로 비율로 지원금을 보태준다는 계획이다.
소득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로 나뉜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 소득이 2200만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차상위계층 이하는 30만원, 나머지는 10만원을 정부가 보태준다.
지금은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10만원씩 저축하면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보태주는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있다. 여기에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차상위계층은 1080만원을 지원받아 1440만원을, 나머지는 360만원을 지원받아 72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출시된다. 2년 만기로 연 600만원까지 낼 수 있는데 1년 차에는 2%, 2년 차에는 4% 저축장려금을 준다. 120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 금리와 별개로 36만원(원금의 3%)을 받는 셈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을 위해서는 펀드 납입액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장기펀드를 만든다. 연간 납부 한도는 600만원, 펀드 투자 기간은 3∼5년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층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 기초·차상위가구 대학생 지원액을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고 다자녀가구 셋째부터는 전액을 지원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지원 대상은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의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공적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상향(5억원→7억원) 등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앞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을 2023년 말까지 연장 운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증대세제(청년 추가 채용 기업에 1명당 400만∼1200만원 세액 공제)와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5년간 90% 감면)의 일몰 연장을 검토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전용 모태펀드(민간 400억원, 정부 출자 600억원)도 조성하고 청년 창업 융자금 2100억원을 공급한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1000억원(일반 국민참여 800억원· 재정 2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상반기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국민참여 뉴딜펀드 물량이 일주일 만에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만큼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4조원 조성하기로 했는데 3조 7500억원은 이미 위탁 운용사 선정이 완료됐다.
1500억원은 미래차 분야로 조성 예정이어서 잔여분 1000억원을 국민참여 뉴딜펀드로 조성한다.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출자해 약 20%까지 일반 투자자의 원금 손실을 방어해주는 구조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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