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수출입 지원위해 임시선박 투입 국적항공기 증편
2030년 항공 정비사업 규모 5조원으로 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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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항공산업과 미래 먹거리인 정밀의료·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수출입시 항공·선박 지원, 원자재·항공부품 판매 세금 감면 등이다.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토부·기재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입 물류 동향 점검 및 추가 지원 △최근 원자재 가격동향·전망 및 대응방향 △한국판 뉴딜 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소프트웨어(SW) 선도계획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4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됐다.
먼저 수출입 물류와 원자재 지원을 위해 이달 중 미주·동남아 항로에 임시선박을 월간 13척 투입하고, 물동량이 증가한 선사에는 컨테이너 당 2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 내로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를 기존 3196편에서 3300편으로 증편하고,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수송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1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수출촉진자금 대출 300억원, 단기수출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등 금융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원자재 수급과 관련 정부는 8월 중 비철금속(구리·아연·주석) 최대 2% 할인판매, 30억 원 한도 내 외상방출 등을 실시한다. 또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 융자자금도 신설한다.
또 정부는 정밀의료 소프트웨어 선도 계획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 및 육성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으로 AI 기반 정밀의료 소프트웨어가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위한 핵심기술로 부각했다"며 도입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전국 8개 의료기관에 AI기반 정밀의료 솔루션인 닥터앤서 클리닉을 도입해 국산 소프트웨어를 확대하고 AI 앰뷸런스도 단계적으로 전국에 보급·확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민간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고품질 의료데이터를 단계적으로 민간 개방하고, AI 의료 소프트웨어의 인·허가 사전상담으로 신속 제품화도 적극 지원한다. 공개 예정인 의료데이터는 △의료영상 데이터 29종 △적외선·조직 데이터 등 25종 △의료영상분석 △환자 병원진료 전주기 데이터 등이다.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표격인 항공정비산업(MRO)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해외 정비 의존도가 지난해 기준 56%로 절반을 넘고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도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의 항공정비 기술력은 미국을 100이라고 했을 때 75 수준이다. 주변국인 일본의 경우 85로 높고 중국도 80으로 우리보다 앞서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해외정비 의존도 30% 이하, 2030년까지 국내 MRO 규모 5조 원 달성을 목표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내 MRO 규모는 7000억원을 기록했다. 향후 9년 내에 MRO 산업 규모를 4배 이상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정비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정비 항공기의 공항사용료를 감면하고 MRO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부품 관세 면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yyd0426@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