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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금산분리 규정 위반 의혹을 받는 실질적 지주회사 케이큐브홀딩스의 가족 경영 및 선물옵션 투자 등에 대해 지적하자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라며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된 논란이 없도록, 가족 형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의장은 카카오 지분 13.3%를 보유하고 있고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카카오 지분도 10.59%에 달해, 업계 안팎에서는 이 회사가 카카오의 실질적 지주사라는 말이 나왔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했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또 이 회사가 올해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도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날 김 의장은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추진하던 대리운전업체 인수 방침을 철회하고, 향후 추가적인 인수합병(M&A)에도 나서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8월 인수하기로 한 전화대리업체 2곳의 인수 포기와 더불어, 향후 추가적인 대리운전업체 인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대리플랫폼’을 출시하고, 지난 7월 대리운전업계 1위 서비스 ‘1577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코리아드라이브와 신설법인 케이드라이브를 설립하며 대리운전 시장에 진입했다. 최근에는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CMNP가 대리운전업체 2곳을 추가로 인수한 사실이 알려져 관련업계 반발이 극에 달했다.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이 됐던 미용실·네일숍 예약 서비스 ‘카카오헤어샵’의 연내 철수도 검토 중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14일 카카오헤어샵과 함께 추가적인 사업 철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대형플랫폼 기업의 시장독과점 행위는 해당업계의 시장성장을 가로막아 결국에는 수수료 인상 등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시장상생 방안이 정착되고 서비스경쟁이 활성화되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국감에서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논란에 대해 ‘규제’보다는 ‘혁신’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플랫폼의 규제 방향성을 묻는 질의에 "규제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안 한다"라며 "혁신과 역동성 유지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들이 다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방향으로 관련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는 공정위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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