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 "현재 구매활동 없다"…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문제 또다시 갈등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속 필요성·가스공사 비위직원 재취업 문제 등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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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15일 "급등한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채희봉 사장은 이날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개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최근 국제 가스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과 관련 "현재 (천연가스 도입) 장기계약이 많기 때문에 당장 현물가격 급등이 가스요금에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같이 강조했다. 가격이 크게 오른 현물구매를 할 경우 가스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채희봉 사장은 그러나 "현재 (국내) 물량이 많이 확보된 상황이어서 현물 구매 활동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의혹부터 해외자원개발 부실, 직원 비위 문제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까지 전방위적인 문제점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피감기관 수장들과 가장 많은 시간 설전을 벌인 의원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다.
김 의원은 채희봉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상대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조작 지시, 설계, 보고 등 전방위적인 지위를 한 인물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며 채희봉 당시 비서관이 "월성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계수를 뜯어 맞춰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고 했다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채희봉 사장은 "제기된 내용은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도 아니며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채 사장은 "월성원전 1호기는 멀쩡한 원전이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발전소라는 판결이 이미 나온 것이며 경제성 계수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월성원전 문제와 관련,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관여한 바 없는 상황에서 (김 의원이) 계수 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잘 못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채 사장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줄줄이 잇달았고 국정감사는 개회 초반부터 잠시 파행을 빚었다.
이어 질의에 나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 해직 직원들의 유관기관 취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신정훈 의원은 "전직 장석효 사장이 통영예선 사장 재직 시 가스공사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파면된 상태에서 관련 직원 4명이 해임됐는데, 이들이 유관기관에 채용돼 다시 가스공사와 영업 관계에 있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직원들의 재취업에 대한 판단을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업계와 공사 간 유착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채희봉 사장은 "비위 직원의 취업과 관련한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업제한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상황이지만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협의해 제도 및 문제점 개선을 논의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가스공사의 북한 LNG(액화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지원계획 여부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과거 해프닝으로 끝난 가스공사의 북한 LNG 발전소 건설 지원 문제를 거론하며 "최근 가스공사 사장 직속실 주요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북한 에너지전문가 양성교육 사업 추진 계획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채 사장을 정점으로 가스공사가 북한의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였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안전하고 저렴한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가스공사의 본질적 기능"이라며 "가스공사는 정치하는 곳도, 남북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를 대상으로는 수소충전소 안전장비 구입 및 사용에 대한 부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 안전장치를 총 180세트 구매했지만 현재 사용되는 장비는 3분의 1 수준인 68개소에 불과하다.
카페에서 사용하는 휘핑크림 제조기의 안전성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8만개에 대한 카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후 산업부 등과 협의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실문제 지적과 함께 필요성 및 지속성에 대한 주문이 동시에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을 초래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자원외교는 정치논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며, 불확실성이 높은 자원개발사업은 전적으로 민간에 맡길 수 없는 사업인 만큼 에너지 자원개발 공기업의 장기적 관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공기업 임직원들의 성과급 과다지급 문제 △수소 생산·공급에 대한 현실성 문제 △세계가스총회(WGC) 2022 준비현황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미얀마 가스전 수익 배분 문제 △가스요금 인상 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와 질타가 동시에 쏟아졌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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