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안타깝게도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확언은 틀렸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승리함으로써 사회제도의 발전이 종결되며 사회의 평화와 자유와 안정이 계속 유지된다는 ‘역사의 종말’은 너무 섣부른 결론이었다.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한동안 거칠 것이 없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무엇보다도 내부로부터 강력한 위협을 받고 있다. 냉전 시절 극단적 대립과 갈등을 초래했던 이념의 자리를 종교, 민족, 인종, 젠더와 같은 각종 정체성이 대체하고 있으며, 그것이 초래하는 분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동체적 기반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다. 그와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세계 각국 정부의 방역대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작동방식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전세계 곳곳에서 사적 모임 제한, 종교행사 제한, 집회와 시위 제한, 영업 제한 등 다방면의 자유에 대한 제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집단방역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 개인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명분이 비교적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다. 대다수 시민들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코로나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한 채 자유를 제한받는 것을 인내하였다. 이후 백신 접종율이 크게 높아졌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각종 변이를 일으키며 백신 접종을 무력화시키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자 각국 정부는 계속적인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백신패스’라는 제도를 속속 도입하였다.

이렇듯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2년이 되어가건만 기대와 달리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은 아직 기약이 없으며, 백신접종 이후 방역조치는 오히려 나날이 경화(硬化)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민주적 절차 측면에서 코로나 방역 조치에 관해 우려스러운 점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의 위험성, 그리고 백신의 효용과 부작용에 관해 방역당국의 일방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업제한, 백신패스를 비롯한 방역조치는 기본권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제한인 이상, 그 정당성은 국민들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함은 마땅하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독자적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더욱이 백신 접종은 효용 못지않게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이상 그에 대한 개인의 결정과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백신패스를 통해 미접종자를 사회 각 영역에서 크게 차별하는 것은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아직 백신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이상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나아가 사적 모임이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등 국민들의 합리적인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점 또한 우려스러운 사항이다. 훨씬 폐쇄적이고 밀집한 공간인 지하철이나 백화점에 대한 방역조치와의 균형 측면에서도 그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 종교행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에 그에 대한 제한 역시 최소화하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종교인들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백신패스 정책에 있어서도 빅 브라더(Big Brother) 시대의 도래를 연상시키는 QR코드 외에는 대안이 없는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사태는 중세 흑사병이 그렇듯 세계사에 길이 남을 중대사건임은 분명하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코로나 방역조치에 대한 엄격한 민주적 통제방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흑사병이 중세 봉건체제를 무너뜨린 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코로나 사태는 리바이어던(Leviathan)을 불러들인 자유민주주의의 몰락의 시발점으로 기억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