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과학기술위원회 구성"
"입영 예정자 대기시간 제로화…AI 코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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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현재 정부의 ‘2030년 탄소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두고 "정치가 과학을 침범한 것"이라며 탄소중립 로드맵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 "탄소중립 로드맵과 시기별 감축 목표는 과학에 의해 결정이 돼야지, 정치에 의해 결정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계·산업계 논의를 거쳐 로드맵을 정해 수치가 결정돼야 한다"며 수정 가능성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과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소개했다.
윤 후보는 "TV와 자동차를 똑같이 따라 만들던 시설·연구체계로는 로켓과 우주정거장을 개발할 수 없다"며 "이제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와 개발자, 기업 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현 정부가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였다.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산업까지 큰 타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연구과제를 설정해 이 과제들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정부가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보다 유연하게 연구비 집행을 하면서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또 창의·도전적 연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를 선도할 연구에는 10년 이상 장기 지원을 하고 감염병·미세먼지·탄소중립·저출산·고령화 같은 중장기적 국가 과제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향상 등 당면 현안에는 연구개발비를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 청년 과학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해주겠다고 주겠다고 전했다.
이어 과학기술인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신산업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그것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기존 산업에 대해 규제가 가해졌던 것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후보는 같은 날 34번째 ‘심쿵약속’으로 "입영 예정자 맞춤형 병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AI(인공지능) 입대 코디네이터’를 도입해 입영 예정자의 대기시간을 ‘제로화’하겠다고도 공약했다. AI 입대 코디네이터로 지원자 현황과 우선순위에 따른 예약순위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 군별 복무기간 단위 입영계획을 발표하고 입영 대상자들이 희망하는 입영 시기와 특기를 1∼3순위로 선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모집병 규모도 확대해 입영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입대 선호 시기인 상반기 입영 인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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