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RE100 이행 못해 사업장 해외로 옮길 수 있다" 지적도
'에너지산업활성화포럼’·‘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공동주최 '에너지 신산업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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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성 LS 일렉트릭 자문위원이 17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개최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컨퍼런스’에 참석, ‘RE100 대응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내 기업들이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글로벌 캠페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어서 사업장을 해외로 옮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학성 LS 일렉트릭 자문위원은 17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개최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컨퍼런스’에 참석, ‘RE100 대응의 위기와 기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의 축사가 이어진 이날 컨퍼런스는 사단법인 ‘에너지산업활성화포럼’(회장 조영탁 한밭대 교수)·‘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대표)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이학성 자문위원은 "RE100 이행과 더불어 탄소중립 시대에는 그린 전력확보가 산업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등 저탄소 기반의 전력생산·유통·소비는 대규모 신산업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계통 인프라 투자, 전력저장장치 수요 증대, 지역 그리드 출현과 이들을 운영관리하는 IT기반의 그리드 운영, 다양한 서비스기반의 전력거래, 그린수소 관련 산업 등 거대한 신시장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매우 암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RE100 대상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량은 전체 전력의 약 37%를 점유하고 있으나 신재생 발전량은 8% 정도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신산업 부흥을 맞이하는 것은 고사하고 RE100 이행조차도 할 수단이 없어 결국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는 전력회사, 발전사, 전력거래소, 계통·신재생·원자력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각각의 영역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을 실현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새 정부는 주도적으로 이러한 환경조성에 앞장 서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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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탁 한밭대 교수가 17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개최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컨퍼런스’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전력시장 개방과 정상화를 통해 다양한 신사업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영탁 교수(전 전력거래소 이사장)는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에너지신산업의 과제’ 주제발표에서 "탄소중립으로 화석연료의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간헐성 변동성의 재생에너지로 인해 공급안정 및 전력저장이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직적인 전력시장과 규제로 인해 에너지신사업의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금과 같은 전국 단일 요금체계 아래에서는 분산형 소규모 구역전기사업자들은 항시 경영압박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며 "전력시장 개방과 정상화를 통해 다양한 신사업의 기회를 제공해 전력수급 측면에서 에너지산업의 생존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문제점도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 정부의 태양광 일변도 보급정책은 우리나라의 고립된 계통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원전을 확대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진영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보급 문제의 핵심은 낮은 소매전기요금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여전히 비싸다는 점"이라며 "경직된 소매요금 규제와 배출권을 비롯한 각종 정산금 등 행정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측면에서 유연성 자원, 전력저장, 계통안정을 위한 VPP(가상발전소), 프로슈머(전력 소비자가 전력시장에 직접 또는 간접 참여하는 방식), 스마트그리드, 저장장치 등의 신산업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프로슈머도 경직적인 소매요금 체제 아래서는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 판매시장의 진입규제가 여전하다"며 "프로슈머를 위한 신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정책, 시장, 규제를 정부가 사실상 ‘삼위일체’ 형태로 독점하고 있다"며 "앞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삼권분립’의 형태로 개방, 분리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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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7일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개최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박종배 건국대 교수도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소매시장 개편 필요성과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은 태양광, 풍력의 확대에 초점을 두는 공급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며 "전력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시장 시장 가격 기반의 에너지효율(EE)과 수요반응(DR) 등은 뒷전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기요금과 소매 전력시장의 정상화, 실시간 시장 및 보조서비스 시장의 선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매 전력시장 정상화를 통해 전력중개(VPP), EE/DR,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또한 차기 정부는 전기요금 결정과 도매전력시장 방향 설정, 전력계통 안정성 검토 등의 기능을 가지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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