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으로 에너지전문가 참여 검토
문 정부 5년간 발전용 연료비 90%·전력도매가 110% 상승
대통령직 인수위, 원전 확대 등 에너지믹스 대폭 수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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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력거래소] *2022년은 3월 6일까지 평균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대를 맞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으로 에너지 전문가의 참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전문가의 인수위 참여가 확정될 경우 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탈원전 폐기, 원전 최강국 건설’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또 전원조합을 뜻하는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탄소중립 추진도 현실성을 검토해 수정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4월과 10월 등 올해 두 차례 전기요금 인상계획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박아놓은 탈원전 대못을 빼기 쉽지 않은데다 갈수록 악화하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공기업 재무사정이나 윤 당선인이 활용을 강조한 원전과 경쟁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업계의 반발 등도 현 에너지정책 재검토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은 6대 발전 자회사의 실적을 반영한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6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보인데 이어 올해도 최대 20조원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6대 한전 발전 자회사 중 원전사업을 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대 화력발전 공기업은 지난해 대부분 적자를 나타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가의 인수위원 참여가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가 인수위에 참여한다면 산업과 일자리를 맡는 경제2분과에 소속돼 위원으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전문가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 공식 입문 직전 자문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본인은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연락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주한규 교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의 전기화율을 높이고 그 전력은 무탄소 전원으로 공급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원자력과 더불어 무탄소 전원이지만 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확대가 전기요금에 엄청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후환경 부담금에 대한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료 부담과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LNG는 탄소 중립 실현에 역행하는 선택"이라며 "연료비 연동제로 LNG 확대의 길을 열어 놨지만 첫해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안핬다. 결국 오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원자력 회복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 원전 이용률만 유지해도 원전 2기 추가 가동 효과가 있다"며 "90% 이용률 회복하면 이용률 증가분만으로도 우리나라 전체 숲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량의 절반이상 감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방침과 별개로 현 정부에서도 기존의 탈(脫)원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원전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당장 한전의 적자와 국제유가 등 연료비 급등으로 국내 전력도매가격(SMP)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원료비 비중이 가장 적은 원전 확대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비해 원전의 연료비 단가는 약 킬로와트시(kWh)당 5.73원에서 6.36원으로 10% 상승에 그쳤다. 반면 석탄발전의 연료인 유연탄 가격은 47.62원에서 85.69원으로 85%, 액화천연가스(LNG)는 85.85원에서 181.85원으로 115% 급증했다. 전체 발전원(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유류, LNG) 연료비단가 총합으로는 340.12원에서 642.25원으로 약 90% 가량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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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주한규 서울대교수] |
치솟는 연료비와 반대로 지난해 원전은 석탄과 LNG보다 적은 발전량을 기록했다. 이용률도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같은 영향에 같은 기간 SMP도 81.77원/kWh에서 173.88원으로 110% 가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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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력거래소] *2022년은 3월 6일까지 평균 |
업계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당분간 석탄, LNG가격 불안정이 지속돼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해선 원전 비중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 한전이 올해 최대 20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4월과 10월 두차례 요금 인상이 예정됐지만 현재의 10% 정도밖에 안돼 적자폭을 만회하기엔 역부족이다. 여기에 윤 당선인 측도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한 상태다. 결국 원전 가동 확대만이 단기적 해결책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원전 가동 확대를 비롯한 전체적인 에너지믹스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 한전 그룹사 지난해 부채 70조원 돌파…"원전 가동 확대 불가피"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다. 연간 수조원의 손실을 내고 있어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을 정도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통제한 탓에 적자 폭이 커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전이 지난해 6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한전 산하 발전 공기업 중 한수원을 제외한 5대 화력발전사는 대부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한전 자회사인 6개 발전공기업(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채무 상환을 위해 발행한 채권 규모가 총 2조5000억원대에 달한다. 2020년에 채무 상환 목적으로 총 11차례(1조5900억원) 채권을 발행한 점과 비교하면 1조원가량 대폭 늘어난 수치다. 탈(脫)석탄 정책 여파로 수익성이 줄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 총계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총 71조8030억원을 기록했다. 9개월 만에 부채 총계가 1조원 넘게 늘어났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무구조 악화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연료비가 저렴한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가동을 최소화하거나 크게 줄이면서 연료비와 유지·보수비가 비싼 LNG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 ‘중장기 재무전망 및 계획’ 따르면 한전의 부채는 2025년 81조원·부채비율 160%로 예상된다.
정부의 급진적인 탈탄소 정책도 경영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다. 발전공기업들이 지난해 신재생발전 설비 투자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금 마련, 환경 설비 개선 등을 위해 발행한 채권 규모는 1조4300억원으로 조사됐다. 2020년(1450억원)과 비교하면 약 10배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발전공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앞다퉈 신재생발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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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주한규 서울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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