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350명 중 231명 尹정부와 '불편한 동거'

리더스인덱스, 알리오 공시 기관 상임임원 임기현황 전수조사



공기업 86%, 준정부기관 83% 기관장 잔여임기 1년 이상 파악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국내 350개 공공기관 중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231개 기관의 수장들이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 1년 이상 ‘불편한 동거’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관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이다.

22일 민간 기업분석 연구소인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2021년 지정 공공기관 350개의 상임임원 임기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관장 332명(공석 제외)의 69.5%인 231명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공기업’ 기관장의 86%,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83%, ‘기타공공기관’ 기관장의 61%가 임기 1년 이상을 남겨 놓았고, 특히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일수록 기관장 임기가 더 긴 것으로 분석됐다.

상임감사까지 포함하면 전체 35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상임감사 중 잔여임기 1년 이상 비율이 63%에 이르며, 2년 이상 잔여임기자는 45% 이상을차지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일괄적으로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오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의 후임 선임 여부이다.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전체 36개 공기업 중 5월 10일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오는 4월 4일 1년 연임기간이 만료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정재훈 사장이 유일하다.

94개 준정부기관 중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양호 원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문용식 원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허선 원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장승진 원장 등 5명이 5월 10일 이전에 임기가 끝난다. 220개 기타공공기관 중에는 13명의 기관장이 새 정부 출범 전에 임기를 마친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퇴임 전까지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에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의 후임 인선을 단행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한석탄공사 원경환 사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나희승 사장,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 주식회사 SR 이종국 사장,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한국공항공사 윤형중 사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양영철 이사장 등 7명의 주요 공공기관장이 선임됐다. 정재훈 사장도 연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대통령이 대통령의 고유권한대로 공공기관장 인선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일부에서는 임기말 인사권 행사의 부적절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2020년 11월 이원욱 의원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공기관장의 잔여임기를 일괄적으로 만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한 전례가 있은 점을 들어 문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 보름 남겨두고 공공기관장 인사를 강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적이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정부 교체 이후 화합이나 공공기관 주요 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감안하면 임기 만료를 앞둔 정부는 공공기관장 인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