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脫원전 뱡향 돌려 福원전으로 가는 길

조병옥 한동대학교 객원교수

▲조병옥 한동대학교 객원교수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게 되어 있다. 혼자라면 가던 길 멈추고, 곧바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거대한 항공모함이 방향을 선회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5년간 진행된 탈(脫)원전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데는 수많은 저항과 시간, 그리고 노력은 불가피하다.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원전 최강국 건설‘을 표방하며 내 세운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 탈원전이 가져온 공과를 꼼꼼이 따져보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여유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가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및 후속기 건설, 원전의 계속 운전, 탄소중립 2050 계획에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믹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등을 원자력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이 실현되기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높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이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큰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에 윤 당선인에게 탈(脫)원전에서 복(復)원전의 과정을 거쳐 복(福)원전으로 가는 길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규원전 건설의 조속한 착수이다. 윤 당선자가 집권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한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는 예상보다 장애요인이 많다. 일부 건설부지가 미확보되어 있고, 2017년 이후 확정된 전원개발 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와 후속기가 삭제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할 경우 2년이 더 소요될 지도 모른다. 산업부는 인수위원회에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2025년에 재개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동일 광역부지에서 아직 준공되지 않은 신한울 1·2호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고 실시계획승인을 받게 되면 부지정지 작업을 금년 내에 착수 할 수도 있다. 또한 부지 접근로와 같은 비안전 부대공사는 계약만 서두른다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인 내달 10일 직후 약속대로 착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등과 같은 신규 원전도 10차 전원개발 기본계획에 다시 반영해야 한다. 이제 차세대 신형 원전인 ‘APR1400’을 기반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한층 향상된 1500Mw급 ‘APR 플러스‘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동 신형원전이 기존의 APR1400과 함께 국내외 시장에 나오게 되면 중소형 원전과 함께 해외 수출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신규원전의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원전사업자-민간 건설회사-지역자치단체와 공동 출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원전 안전확인은 더하고 경제적 이익은 공유하는 지역공동체 경영의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둘째, 계속운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원전 사업자가 설계수명 기간 만료일의 5년 내지 2년 이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하면 약 2년의 심사기간을 거쳐 계속운전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기간은 10년만 연장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에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2년 내에 승인 받는다 해도 내년 4월 이후부터 그 기간만큼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계속운전 신청시점이 5∼10년 전이라서 이러한 문제가 없으며, 허가기간도 20년이라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평가하여 설비개선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 규제기관도 충분한 기간을 갖고 안전성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용후 연료의 임시저장시설과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조기확보이다. 지난 40여 년간 사용후연료의 안전한 관리방안은 국가적 아젠다였으나 역대 정권의 소극적 자세로 표류중이다. 그나마 2015년에 산업부 공무원들의 헌신적 노력과 사명감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 선 이후 5년간 큰 진척이 없었다. 이제 막바지에 왔다. 만일 윤석열 정부에서도 원전 내 사용후연료 임시저장 시설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고리, 한빛 그리고 한울 원전지역의 14기 원전은 2031년 이전에 가동이 중단될 전망이다. 이에 각 원전본부에 임시건식저장시설을 조속히 건설함과 동시에, 이 원전들의 일부 사용후연료들을 습식 저장용량이 비교적 여유있는 새울과 신월성 저장시설로의 이동저장하는 방안도 새 정부에서 검토하길 바란다.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연료의 재활용, 폐기물 감용, 핵변환, 영구처분 등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수준이다. 새 정부에서는 파격적인 조직과 예산으로 연구와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영구처분장 부지가 적기에 확보되도록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함께 국가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영구처분장 건설과 대형 태양광 플랜트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의 1+2 패키지 방식의 도입이다.

넷째, 가장 중요한 원자력 전문가의 확보이다. 지난 5년간 탈원전 영향으로 수많은 전공 대학생과 전문가들이 원자력을 떠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운영경험자와 원자력전공자가 전무하다시피 해서 한빛 원전 4호기가 5년이나 가동을 못하고 있다. 한수원을 비롯하여 각 원자력기관의 우수 인력 확보와 교육이 원활하게 되도록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을 해야 한다. 미국 원자력규제 위원회의 경우 원전 운영경험자가 위원회에 소속되어 전문성에 기반한 독립적 안전 지킴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대통령 당선인의 원자력공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면 원자력사업의 특성, 즉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 친환경성, 에너지안보, 과학기술 파급력, 수출경쟁력제고 방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가칭 원자력총괄위원회 (Nuclear Power Oversight Committee, NPOC)의 구성을 제의한다.

추운 겨울이 가고 목련, 개나리, 벚꽃이 피어나고있다, 엄동설한을 견디어 내었기에 아름다운 꽃망울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원전의 겨울이 있었기에 탄소중립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정책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다. 사순절 끝날에 부활절이 있는 것 처럼, 새로운 정부가 끝날 때쯤에는 ‘복(福)원전’을 이루어 대한민국이 세계 원전 강국으로 우뚝서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