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추경, 오늘 ‘분수령’…與 "누가 발목 잡는지 국민은 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5.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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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중구 근대골목 인근 한 식당에서 참모진과 식사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방선거 본 투표 전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분수령을 맞았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27일이 사실상 ‘지선 전 추경 통과’를 위한 데드라인으로 꼽히면서다.

당장 정부와 함께 이번 추경안을 마련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최종 담판에 들어가는 가운데 장외 여론전도 계속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문화원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오늘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12시경에 만나서 최종적으로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경"이라며 "하루빨리 추경안이 통과돼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싶다. 민주당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강원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현장회의에서도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권 원대대표는 "합의를 끝내 거부한다면 국회의장께 직권상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에 협조를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은 56조4000억원 규모로 사상 최대다. 정부는 가용 재원을 모두 끌어모았다"고 강조한 뒤 "그런데 민주당은 ‘지출 구조 조정도 안 된다, 국가부채 상환도 안 된다’며 사실상 20조원에 가까운 증액 요구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주장은 진정성이 없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소급적용 조항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합의를 거부하는 민주당 의도에 대해 "다 해주려고 하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막았다며 민심을 호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 계산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심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누가 민생을 외면하는지, 누가 추경안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며 "오늘 늦더라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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