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일감 발주·수출추진단 등 원전 생태계 부흥 나서
환경단체 "안전성·환경성 문제 심각"…원전 확대 정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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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부지에서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와 업계는 최근 원전의 ‘생태계 부흥’ 지원과 수출 확대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원전의 안전과 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관련 환경계의 반발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추락 속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11일 정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원전 업계에 1300억원 규모 긴급 일감을 공급하고 수출 추진을 위한 콘트롤타워를 마련했다. 신한울 3·4호기도 착공 시기를 오는 2024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날 전남 영광 한빛 원전 4호기의 보수공사를 위한 공극보수 실증 시연회를 가졌다. 실증 시연회는 157cm 깊이의 공극을 콘크리트의 일종인 그라우트(grout)로 메우는 작업으로 진행됐다. 한수원은 오는 10월 보수공사를 마무리한 뒤 재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빛 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원자로 격납건물 주증기배관 하부의 최대 157cm 깊이의 공극을 비롯해 140개의 공극이 발견돼 가동이 멈췄다.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내년 4월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과 관련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한 뒤 다음달 16일까지 원전 반경 30㎞ 이내 주민을 대상으로 수명연장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와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환경단체들은 최근 일제히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선 문제 등을 제기하며 원전 확대 정책에 비판에 쏟아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부산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 사용후핵연료 전문가 2차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열고 방사선 누출과 지진 취약점 등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한 결과, 중대사고 영향 평가와 고준위핵폐기물 대책 및 안전성 등에서 내용이 부재하거나 부실한 평가서가 제출됐음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나 방사선 영향 관점에서 심각한 사고경위들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사고로 인한 초기사망 리스크, 암사망 리스크, 노심손상빈도, 대량조기방출빈도 등도 제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고리원전 내 저장 포화시점도 당겨질 것"이라며 "그러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어디에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로 인한 대책이나 이에 대한 안전성평가, 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술이 없다"고 덧붙였다.
탈핵시민운동은 전날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앞에서 "한빛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보수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빛3·4호기의 격납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1989년 건설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 부실공사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도 인정했다"며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제대로 된 진상 조사를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공극의 원인 조사만 했다"며 "이는 부실공사를 눈감아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원전 프로젝트에 안전성·환경성으로 인한 비용 리스크가 상시적으로 존재했다"며 "녹색분류체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은 "원전은 본질적으로 녹색이 될 수 없는 심각한 오염원"이라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 과정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라늄 채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 물질에 피폭되는 사례도 많고 운영 중인 원전 인근 주민들의 체내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다량 검출된다"며 "원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 위험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여러 차례 비계획적인 정지·방사능 물질 유출 등의 사고 위험은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원전을 포함시키지 않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겠다며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겠다고 공표했다. 환경부는 빠르면 이달 안에 원전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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