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현물시장 전력 판매가격 역대 최고 수준
올해 상반기 신규 설치량 지난해 대비 24.6% 줄어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송전망 부족 등으로 발전 설치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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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
태양광의 발전 수익은 글로벌 에너지 대란 등의 영향에 힘 입어 이달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반면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량은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분의 1 가까이 줄었다.
태양광 발전으로 사업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발전 설비를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발전 수익이 이처럼 올라가고 있는데도 발전 설비 보급이 오히려 급감하는 현상에 대해 원인 분석이 분분하다.
업계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이 최근 막히고 있는 원인으로 정책 불확실성과 지방자치단체 규제, 주민 반발, 계통 연계 불안 등을 꼽고 있다.
□ 연도별 RPS 설비확인 태양광 설비용량 추이 (단위: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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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17일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장서 판매 가격이 높아 과열 상태라고 진단됐다. 이날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현물시장 판매가격은 1MWh당 26만2689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진단됐다. 육지기준 하루 평균 전력시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1MWh당 19만9010원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 거래시장의 평균가격 1MWh(REC)당 6만3679원을 합쳐서 나온 결과다.
이는 지난해 8월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현물시장 월평균 판매가격 1MWh당 12만3322원의 2.1배 높아졌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현물시장 판매가격은 지난 12일 1MWh당 26만9956원으로 역대 최고였다.
태양광 전력 판매 가격이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면 태양광 설치비용 5배에 가까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년이면 설치비용 회수가 가능하다.
중규모 정도의 설비용량 1MW 태양광의 설치비용은 토지비를 제외하고 약 14억∼1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전력 판매 가격 1MWh당 26만2689원과 하루 평균 발전시간 3.6시간을 적용하면 한 해 수익은 3억4517만3346원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 사업 기간을 20년으로 잡으면 약 70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4년이면 14억원의 수익을 내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현물시장 가격 역대 최고치를 기준으로 잡은 수익이다. 현물시장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은 감소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1월 현물시장 월평균 가격은 1MWh당 8만3921원으로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현재 이같이 높은 발전 수익에도 태양광 업계에서는 설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태양광 설치 후 발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거쳐야 할 설비확인 신청 규모는 올해 상반기 총 설비용량은 1628.3MW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24.6%(533.0MW) 줄었다.
업계에서는 태양광 보급의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태양광 발전 수익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크게 뒤바뀔 수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5월 SMP가 지나치게 오르자 SMP 상한선을 도입하겠다고 행정예고했다.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SMP가 130원대에 상한선이 걸려 그 이상 오르지 못하게 된다.
지금 SMP가 200원대로 높은 전력 판매가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SMP가 200원대로 다시 올라갈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수익이 충분히 나더라도 설치할 공간이 없는 문제도 보급을 줄이는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 공간을 제한하는 이격거리 조례를 도입한 지자체는 229개 중 129개다. 지난해 128개에서 올해 129개로 1개 더 늘었다. 태양광을 설치하기 어려운 대도시의 지자체를 빼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지자체들은 대부분 이격거리 조례를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두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지자 주거지역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서 발전소를 설치하도록 조례를 두고 있다.
이격거리 조례의 규제 강도가 약하더라도 계통 연계가 보급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지적됐다.
계통 연계를 해야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송전망이 부족해 계통 연계가 되지 않으면 전력을 생산해도 팔 수가 없는 것이다.
한국태양광공사협회 관계자는 "전라도 쪽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전라도는 송전망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태양광을 늘리는 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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