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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부가 2023년 공무원·군인 보수 체계를 개편한다.
30일 정부는 장차관급 공무원 보수 10%를 반납하게 하고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일환이다. 국민 세금이 주를 이루는 수입을 임의로 늘리기 어려운 만큼, 지출을 최대한 줄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공무원 보수 반납·동결 방침을 밝혔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한다. 이와 함께 재정이 들어가는 위원회 246개 중 48개는 통합하고 33개는 폐지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설정하고 이런 방식을 포함해 예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 2배 수준인 24조원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다.
이렇게 아낀 예산은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 구현 등에 쓰인다.
올해 67만 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 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상병 월급은 61만 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 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복무 경력, 숙련도, 역할 비중, 진급 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 계급이 오를수록 인상액을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병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은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14만 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최대 액수를 납입하고 내년 12월 전역하는 인원은 약 1197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포함할 경우 내년 병장은 다달이 130만원씩 받게 되는 셈이다.
내일준비적금 비용과 병사 인건비 합계는 올해 2조 5240억원에서 내년 3조 4869억원으로 올라간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바꾸기로 했다. 전체 3000여동 생활관 가운데 52개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침구는 현재 야외와 실내 겸용으로 쓰고 있는 육군과 해병대 모포·포단을 모두 실내용 이불로 교체한다. 여기에는 213억원이 투입된다.
고위험·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을 위한 경량 방탄헬멧 2787개(39억원), 대테러 장비(70억원) 등 개인 전투장구류 조기 보급도 추진한다.
또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사업 등을 추진해 군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간부들 지휘·복무 여건도 개선한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 활동비는 소대원 25명 기준 월 6만 25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늘린다.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 활동비는 기존에 부대별로 20만∼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일괄 30만원 지급으로 바꾼다.
1995년 이후 27년째 그대로인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100% 인상한다.
국방부는 간부 활동비·수당들이 그간 별다른 계기가 없으면 오랜 기간 방치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일정 기간마다 액수 기준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 방지 등을 위해서는 일시금으로 주는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인상해 장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린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6만 2000원에서 8만 2000원으로 올리고 예비군 과학화훈련장 등으로 예비전력 정예화 투자도 늘린다.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는 한미 연합 연습·훈련 강화를 위한 훈련·교육지원 예산은 1249억원 배정됐다.
항모강습단 훈련과 해병대 연합상륙훈련 등 내년부터 재개되는 여단급 한미연합훈련들이 이 항목 예산으로 치러진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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