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올 국감 주요 이슈는 중간요금-e심

과기부 국감 올핸 증인없이 진행

과방위,증인채택 여야합의 불발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국감)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국감이 증인 없이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증인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27일 과방위는 오전 10시 제3차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감 계획서 채택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했다. 과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일단 국감 일정은 확정 지었다.

올해 국감은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열린다. 국감 첫날인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기부, 6일 방송통신위원회,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추가로 18일에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오태석 1차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대전에서 진행되는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 국감에 출석해 오전 질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일반인 증인·참고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다음 달 4일 예정된 과기부 국감엔 일반인 증인을 부르지 못하게 됐다. 국감 7일 전까지 증인에게 출석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과방위 증인 채택 불발로 통신업계는 한시름 놓게 됐다. 지난해 국감에 불참했던 통신3사 CEO(최고경영자)들이 올해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 과기부 국감에서 통신 관련 이슈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국감에서 논의가 예상된 통신 관련 이슈는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듀얼 심 요금제 등 요금제 담합 의혹 △통신 3사의 기지국 투자 및 28㎓ 활성화 이행 △알뜰폰 활성화 등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고물가 대책으로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를 공식화했지만 통신3사가 똑같거나 비슷한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이면서 기대했던 가격경쟁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애초 5G 중간요금제는 그간 10~100GB 사이에 요금제가 없었다는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통신3사 모두 5G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7GB라는 점을 들어 24~30GB 구간의 중간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e심 도입과 함께 출시한 듀얼 심 요금제는 가격이 모두 8800원으로 동일해 일각에서는 통신사들이 요금 담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는 5G 품질 논란, 알뜰폰 시장이 통신3사 자회사 중심으로 쏠리는 문제도 주요 이슈로 꼽힌다.

통신비 인하 등 통신 관련 이슈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24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과기부 종합감사에 통신3사 CEO들이 불려 나갈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과방위는 빠르게 협의점을 찾아 다른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의할 수 있는 증인에 대해선 의결 얘기가 됐지만 실무 협의 과정에서 아직 합의 가능한 증인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과기부 국감 날에 증인을 못 부르게 된 점에 대해선 간사로서 위원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논의하고 협의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발표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면 즉석에서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과방위 국감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신청 명단에는 유영상 SK텔레콤, 구현모 KT, 황현식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 기업 대표, 구글·넷플릭스 한국 대표 등이 올랐다.


so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