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증인 없이 감사 시작
여야 정쟁에 현안논의 제대로 안돼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반쪽 국감’ 논란에 휩싸였다. 4일 오전 일반 증인 없이 시작된 과방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 불참해온 것과 관련해 진행 자체도 한시간 가량 지연됐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논란으로 촉발된 방송 이슈가 국감장으로까지 이어질 분위기가 조성됐다.
◇ 과기부 장관 전체회의 불출석 두고 여야 공회전 ‘거듭’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상임위 전체 회의에 불출석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행동에 대해 비난을 계속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가 초반부터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한 것은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며 "장관이 회의 모두에서 유감과 사과를 표명했는데도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건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이 장관의 거듭된 사과에 여야 공방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국감은 결국 1시간 지체된 뒤 본 라운드에 돌입했다.
◇ 증인 참고인 이제서 확정…이통3사 CEO는 소환 면해
이날 과방위는 국정감사 개의에 앞서 감사 출석 요청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과방위는 당초 이날 과기정통부 국감과 오는 6일 방통위 국감에 일반증인들을 부를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증인 없는 ‘맹탕 국감’ 오명을 쓰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가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때는 늦어도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전달돼야 하기 때문이 지난 9월 말에는 합의가 이뤄져야 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동통신 3사 수장들은 증인 출석을 면했으나, 합의 끝에 오는 24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각 사의 부문장급 임원들이 출석하기로 뜻을 모았다. 알뜰폰 망 도매대가 논의를 위해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도 증인으로 소환한다.
또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 주요 현안은 ‘망 사용료’ ‘인앱 결제’ ‘5G 요금제 및 품질’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망 이용대가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망 이용대가 문제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콘텐츠제공업체)와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 간의 갈등과 관련이 깊다. 통신업계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가 망 이용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법안에는 CP와 ISP 간 망 이용대가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글과 애플 등의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구글과 애플은 지난달부터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받고 있다. 망 이용 대가 및 인앱결제 관련 이슈 모두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관련된 이슈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밖에 통신업계와 관련한 이슈로는 5G 중간요금제 및 품질 문제와 알뜰폰 망 도매대가와 관련한 이슈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부터 열리는 과방위 국감은 오는 24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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