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장관 “이달 중 관리비 투명화 개선 방안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열린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10월 중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청년재단 관계자,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 법무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 자리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리비 관련 청년세대의 경험과 문제의식, 관리비 관련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관리비 비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고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리비리 이상징후 분석 및 사례 공유 등 환류체계를 정립해 전국 지자체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인단 방침이다.

시설물 교체ㆍ수리, 유지관리용역 등에 대한 단순 입찰업무를 지원하던 기존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 간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비 비교’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인근 단지와의 관리비를 비교하는 기능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온라인 지도상에서 유사 단지 간 관리비를 더욱 간편하게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이트 접속 시에는 세입자의 기본권리,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등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사항’을 메인화면, 팝업 등으로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항목 명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에 관리비 항목 반영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원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여겨지는 관리비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청년세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비 정보 공개 확대, 관리비리 선제 차단장치 마련,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등 관리ㆍ감독 강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민간과의 협업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