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원희룡 장관 “주택공급 확산 위해 규제완화 서두를 것”

국토부, 국감서 기존 규제완화 기조 지속 전개 확인
與 “공시가·종부세 등 규제완화” VS 野 “공공임대 예산 증가” 강조
깡통전세 우려·공공기관 지방이전·페이퍼컴퍼니 근절 등도 제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신속히 확충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당국이 추진 중인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합리화 및 안전진단 제도개선, 신탁사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등과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도입 기조를 지속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사업 주요 걸림돌로 꼽히는 3대 규제 중 분양가상한제 개편 및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환수 부과구간을 기존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했고, 면제금액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 10∼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재건축 연대(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에선 부과율을 종전과 동일하게 50%로 유지해 여전히 징벌적 과세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 국토위는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당에선 부담금 및 조세 현실화 등 규제완화를, 야당에선 2023년도 공공임대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부담금 부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오전 국정감사 주요 질의 사항
김희국 의원	국민의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및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성남 판교지구 개발사업 초과이익환수  조치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부고속도로 양재-기흥 구간 지하화  구상
김수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신속 추진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재초환 환수 및 공공주택 복지 예산  감소 지적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등 균형발전 신속 추진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가 없는 산지적용 관련 지적
허 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개발공기업 임직원 정보 이용 투기행위  방지방안 이행현황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산공원 조기개방 483억원 낭비 지적
심상정 의원	정의당	재초환 미환수 지적 및 깡통전세 우려  대책 검토 지적

먼저 야당에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마련된 재초환 완화 방안을 두고 ‘재초환 무력화’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원 장관에게 "현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폐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완화, 재초환 무력화 등 부자에게 보태는 정책을 쓴다"며 "반면 임대차 3법 폐지 검토, 반지하대책 지원 부족, 주거급여 단가의 낮은 인상 등 약자에게는 빼앗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18년 이후 재초환이 3조원이 넘는 부과 통보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이뤄진 적이 없다"며 "재건축 부담금을 똑바로 걷어서 이를 공공임대 주택 기금으로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남 일대에 있는 도곡렉슬과 송파 헬리오시티, 서초리더스원, 서초원베일리 등 주요 5단지 재건축부담금 면제 단지를 지목하며 실제 재건축초과이익이 6조원에 이르는 만큼 이러한 재원을 공공임대주택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맹 의원에 따르면 도곡렉슬은 지난 2000년 4억원을 투자해서 2007년 20억원 이상에 매도를 해 17억원의 가격상승 기대이익을 봤다.

맹 의원은 "정부가 공공주택 임대 예산을 줄인 건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 주택 소유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과거에 실패했던 사례가 있다"며 "현 정부는 공공주택 복지를 늘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현장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반면 여당에선 조세에 대한 현실화를 지적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무려 60개 항목에서 활용되는데 공시가격이 너무 높아 조세 형평성 및 행정적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70세 연령인 A씨는 세종에 아파트 1채만 있을 뿐, 국민연금 80만원과 민간연금 20만원 총 100만원이 소득의 전부인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2022년 기초연금 소득기준 초과로 수급에서 탈락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두고 원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점을 알고 올해 말 중 계획을 수정하고 2023년 공시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고 답했다.

종부세 역시 지적 사항으로 제기됐다. 1주택자 종부세 납부인원은 지난 2019년 19만2000명에서 2021년 40만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세액은 2019년 146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기초연금 탈락자나 장기상환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바꿔야 한다고 유 의원은 제안했다. 원 장관은 "이는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부처가 모여 범정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