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이진우 성장산업부장(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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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이진우 성장산업부장(부국장) |
정권교체를 이룬 윤석열 정부의 중기부가 직전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창업기업,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관련 주요정책의 46개 관리과제 성과를 등급별로 매긴 성적표였다.
민간평가위원들이 46개 관리과제를 자체평가해 등급을 매긴 결과, 지난해 문 정부의 전반적인 중소기업 정책은 △매우 우수 2개 △우수 9개 △다소 우수 7개 △보통 14개 △다소 미흡 7개 △미흡 5개 △부진 2개의 성적표를 받았다. ‘보통’을 기준점으로 본다면 ‘우수’ 18개, ‘미흡’ 14개다. 민간평가위원들의 ‘채점’이더라도 정권교체 뒤 직전 정부의 ‘흠결’을 찾아내려는 정치권의 ‘루틴(routin·의도적인 반복행동)’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표’이다.
윤 정부의 문 정부 중소기업 정책평가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과제로 평가등급 ‘6등급(미흡)’을 받았다. 수주기업(수급사업자)에 제조원가를 밑도는 납품단가 요구, 중간 유통·판매 비용의 전가, 특허기술 탈취 등으로 중소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발주기업(원사업자)의 갑질행위를 근절·개선시키려는 정부(중기부)의 지난해 정책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였다.
수주기업들은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이전 역대정부 때부터 개선과 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과 개선을 요구하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핫이슈가 ‘납품단가 연동제’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와 수급사업자간 하도급 및 위·수탁거래에서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조항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국내외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고정단가 계약으로 제조원가에 상승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출혈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개선 요구와 연동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지난 2008년부터 입법 논의가 진행됐으나 성과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의지를 피력했고, 당선 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도로 지난 9월 초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6개월간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진전을 보였다. 입법화도 여야 모두 적극성을 띠고 있어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걸림돌이 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자율계약 방식을 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자율계약보다는 법제화를 통한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월 중소 제조기업 2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원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발주(갑)와 수주(을)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에서 자율의 게임룰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불신감의 반영이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원사업자들은 납품단가 연동제에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국민여론과 정치권을 의식해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대신 연동제 도입이 기업간 사적 계약임을 강조하며 ‘의무화(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 이해당사자들 간 견해차가 있기에 시범운영 평가와 입법화 과정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하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시행과 제도 안착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통과의례를 슬기롭게 치러야 한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힘들기는 매한가지다. 14년을 끌어온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더라도 산업계의 위기 극복에 작은 ‘상생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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