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A-통신3사 "글로벌 빅테크 '망 무임승차'는 국내 인터넷 생태계의 비극"

전 세계 모든 인터넷 망은 '유상'…"구글·넷플릭스만 무임승차하는 것은 부당"
국내CP 역차별 우려 없어…창작자 볼모로 한 글로벌 빅테크 '여론전' 비판

▲김상진 SKB 실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망 이용대가에 대한 거짓정보와 팩트체크’라는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통신3사는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망 이용대가 법안’ 관련 "글로벌 빅테크들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물살을 탔던 ‘망 이용대가 법안’ 논의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반대로 주춤하자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12일 KTOA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SKB)와 공동으로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망 이용대가 법안’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들을 바로잡고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철호 KT 상무, 김영수 LG U+ 담당, 김성진 SKB 실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 윤상필 KTOA 실장이 참석했다.

이날 김상진 SKB 실장은 망 이용대가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를 지적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에서 ‘접속’과 ‘전송’은 구분되지 않고 모든 이용자는 ‘인터넷 망 연결’에 대한 ‘대가’를 통신사에 지불하는 것이라는 점 △일반 이용자와 콘텐츠사업자(CP)는 데이터 사용량이 아닌, 인터넷 속도에 따라 계약하기 때문에 ‘인터넷 종량제’가 아니라는 점 △전 세계 모든 인터넷 망은 유상으로, 국내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 △법안 통과 시에도 국내 CP의 인터넷 요금은 인상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상진 LG U+ 담당은 "국내 CP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내 CP가 해외시장 진출할 때 어떤 형태로든 망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지금도 이미 해외 진출 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기에 망 이용대가 법안이 입법돼도 국내 CP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KTOA와 통신3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CP가 해외 진출시 역차별 받을 수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료=KTOA 제공

또 KTOA와 통신 3사는 이미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CP들과 해외 CP들까지도 망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글로벌 빅테크들만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트래픽의 34.1%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에 ‘시장실패’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활발히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구글과 유튜브 등의 행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더 이상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동업자(유튜버)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크리에이터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미 유럽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유독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발표해 창작자들로 하여금 수익배분 축소로 인식하게끔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이미 프랑스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음에도 구글이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는 소식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날 윤상필 KTOA 실장은 "글로벌 CP들은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부당한 비용전가, 망 무임승차, 이용자 피해를 무기로 망 이용대가 법제화를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안의 중요성만큼 찬반 논의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글로벌 빅테크들은 더 이상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중지하길 바란다. 앞으로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내용으로 입법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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