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무게 기준 초과···유기적 인프라 마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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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32만8267대로 집계됐다.
2017년 말 2만5108대였던 전기차는 △2018년 말 5만5756대 △2019년 말 8만9918대 △2020년 말 13만4962대 △2021년 말 23만1443대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관련 시설의 확충 속도는 이런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토부 ‘전기차 중량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전기차의 89.8%에 달하는 29만4872대가 1850kg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차장법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를 1850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 내 기계식 주차장(1만4927곳) 가운데 98.4%(1만4693곳)가 중형 기계식 주차장임을 고려하면 전기차를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전기차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기차 정비 인프라 부족도 심각하다고 홍 의원은 짚었다. 의원실에서 국토부 자료를 취합한 결과 국내의 차량 제조업체 전담 서비스센터 3597곳(수입차 브랜드 포함) 가운데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1330곳으로 37%에 그쳤다.
현행법상 전기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소를 따로 규정해두지 않았다. 전기차 정비 관련 별도의 공인 자격증 역시 없다. 기준이 없다보니 법적으로는 모든 정비소에서 정비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기차 정비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전용 리프트를 포함해 특수 공구나 정비복 등이 있어야 감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
전기차 정비를 위한 장비 구축에는 4000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일반 자동차 정비업체 중 전기차 정비가 가능하다고 답한 업체는 약 220개소에 불과했다. 사실상 전체 정비소(3만6454개소) 대비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정비소는 4.3%(1550개소) 수준이다.
홍 의원은 "전기차 전환은 장려하면서도 기본적인 인프라는 유기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차도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전기차 정비 자격기준과 시설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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