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이후 전국 아파트 매물 1만2874건 줄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10년 3개월만에 최저치
거래절벽 해소 위해 추가 규제완화 등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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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재차 활력을 찾기 위해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및 세제 완화, 금리안정,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파격적인 규제완화에 들어섰지만 거래절벽 현상을 허물기엔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서울 및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까지 허용된다. 지금까지 대출이 어려웠던 유주택자들도 비규제지역에 대해 60%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해진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가 해제돼 일반과세 되면서 주택 매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또한 해제돼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부동산 빅데이터실거래앱 ‘아실’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물은 총 41만80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일 43만916건에서 1만2874건이나 줄어든 숫자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규제지역 해제 이후 이례적인 수치를 기록하면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9.2를 기록하면서 지수 70선이 붕괴됐다. 이는 10년3개월 만에 최저치이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수급지수는 지난해 11월 셋째주 이후 53주 째 매수우위 시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수 하락세 또한 28주째 계속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차가운 관망은 부동산R114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국민 17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5.4%(1136명)는 경기침체 가능성·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이유로 내년에도 주택 매매가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집값이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돼있다. 기대감이 살아나려면 금리 조정, 집값 조정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상황을 해석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분명 단기적으로는 주택 및 자금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로 판단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 문제는 거래감소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실장은 "다음번 규제지역을 해제할 때는 (제외 지역 없이)한꺼번에 해야 한다"며 "시장안정 조치 및 유동성 공급프로그램 배분비중 또한 확대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라기보다는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완화정책으로는 대출, 청약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규제지역 해제"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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