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GHz 빼앗긴 이통3사, 3.7∼4.0㎓ 대역폭 할당에 '신경전'

KT·LGU+ 할당 취소…SKT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



과기부, 내달 대역 정책방향 발표…3.7㎓ 추가할당 논의 예상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이동통신사들에게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추가 할당이 검토되고 있는 3.7∼4.0㎓ 대역 주파수(총 300㎒ 폭)를 놓고 이통3사의 신경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제4의 사업자에게 28㎓대역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SK텔레콤 3.7~3.72㎓ 대역(20㎒ 폭)을 추가 할당해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파수 대역폭 확장은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5세대(5G) 통신 품질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통3사는 추가 대역폭 할당에 온 관심을 집중한 상태다. 현재 SKT, KT, LG유플러스는 각각 동일한 100㎒씩 보유하고 있다. SKT가 인전 대역 주파수를 추가 할당 받을 경우 총 120㎒를 보유하게 되므로 KT와 LG유플러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야 3사가 동일한 100㎒를 확보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5G 품질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특정 사업자에게만 추가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년에 년에 3.7㎓ 대역 300㎒ 주파수 할당이 예고된 상황인데 지금 20㎒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할당조건에 따른 이행성과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SKT에 대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을 단축하고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해당 처분은 12월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주파수 대역을 ‘리얼 5G’로 신사업을 육성하려는 기업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8일 과기정통부는 할당이 취소된 2개 주파수 대역 중 1개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청문 절차를 거쳐 주파수 취소가 확정되면 취소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8㎓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받아 놓고 이행 부족을 이유로 일괄 회수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28㎓ 대역의 경우 직진성이 강한 반면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약하고,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훨씬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28㎓ 전용 단말조차 없고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는 상황에 이통사들이 마냥 투자금을 쏟아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통3사는 이미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위해 20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파수 할당 취소로 이미 제공중인 28㎓ 서비스가 중단되면 피해는 온전히 고객들이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통 3사는 정부와 협력해 지하철 2호선, 5~8호선에 공동으로 28㎓ 기반 와이파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주파수가 회수되면 내년 시작될 예정이었던 이 사업도 전면 백지화 될 가능성이 있다. SKT 역시 내년 5월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않으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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