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21일 공동 성명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한국방송협회 등 5개 단체가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상향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한국방송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21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인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각각 상향해달라"고 요구했다.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다만 지난 7월 발표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내용은 기존 공제율인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유지한 채 현행 제도를 3년 연장하는 수준으로 결정된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국내 영상 콘텐츠 시장은 국내 사업자 간의 싸움이 아닌 글로벌 사업자들과 직접 경쟁하는 전장이 됐다"며 "넷플릭스, 디즈니+ 등은 거대한 자금력에 더해 자국 정책에 따라 약 25％ 수준의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 차 등 ‘빅3’ 산업은 연구개발(R＆D) 비용에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보호를 위해 글로벌콘텐츠사업자들에 준하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세계 시장에서 한 국가의 문화콘텐츠는 글로벌 대중의 신뢰와 주도권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다"라며 "글로벌 문화콘텐츠 트랜드 리더로 자리한 K콘텐츠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과감한 지원을 즉시 실행에 옮겨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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