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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하순께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1%대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 경제의 주력 엔진인 수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살아났던 내수도 내년에는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요 기관들이 제시하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이미 1%대로 하향조정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존 2.2% 전망치를 지난 27일 1.8%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기존 2.1% 전망치를 24일 1.7%로 내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기존 2.3% 전망치를 10일 1.8%로 조정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한국경제연구원은 각각 1.9%,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8% 전망치를 제시한 상태다.
ING은행은 내년 한국 성장률이 0.6%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것과 별개로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국세수입 전망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총 400조 4570억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연말까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31조 8632억원, 법인세가 104조 9969억원, 부가가치세가 83조 2035억원일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는 올해 초 세수 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11월께 세수 전망 재추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올해 세수 전망과 내년 세수 전망 모두 재추계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이 통과된 이후 변동되는 내용만 일부 반영할 계획이다.
세수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경기 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과 연동되기에 내년 기업 실적이 타격을 받더라도 내년이 아닌 내후년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경기 악화가 심화해 소득과 소비가 줄어든다면 소득세와 부가세도 전망치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부동산 양도소득세도 경기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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