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행복주택·신희타 실패 딛고 안착할까
청년·무주택자 분양위주 ‘내집마련’ 차별성 강조
전문가, “공공 적기 택지공급, 민간 적극 참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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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현장.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중견기업 입사 6년차 미혼청년 A(33세)씨는 달라진 청약제도인 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나눔형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40대 무주택 세대주 B씨는 일반공급 물량이 많아지자 낮아진 경쟁률로 재차 청약당첨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28일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은 이같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동시에 만족하는 전략으로 구체화됐다. 시세 70% 수준의 공급으로 70%만 시세차익을 보는 나눔형 주택과 다양한 선택지를 보유한 선택형 주택, 추첨제 물량을 늘린 일반형 주택이 과거 정책과 차별을 이룬다.
특히 이번 정부 공공주택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분양과 임대 동시 공급, 박근혜 정부의 젊은층 임대공략, 문재인 정부의 젊은층 분양 및 임대공략 등 장점을 지속 진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여전히 과거 정부에서 끝을 이루지 못하고 흔적이 지워지거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요인들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50만가구 공공주택을 분양과 임대로 나눠 공급하는 정책이었다는 점과 매머드급 대량공급이라는 점에서 현정부 정책과 많이 닮았다.
그러나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를 처음 양산한 정책이기도 했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해 ‘깡통주택’이 속출하며 원리금 상황에 허덕이는 집주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득 60% 이상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황에 쓰는 하우스푸어가 당시 약 57만가구로 추산되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박근혜 정부에선 보금자리 주택을 지우고 대신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추진했다. 이 중 행복주택은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사업이었다.
공급물량 80%가 젊은층 중심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청년 중심 공급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임대주택 사업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2017년까지 40만가구 건설을 목표했고, 올해까지 13만6000가구 사업 승인이 예정돼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가좌행복주택이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고 미래를 설계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소형평수가 지적사항으로 제기된 적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점을 찍었다. 핵심은 공공주택 이미지 탈피다. ‘엘사’(LH에 사는 사람) 등 이미지를 벗기 위해 개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공공주택과 달리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만을 대상으로 분양과 임대주택을 동시에 공급했다. 이 역시 소형평수 위주 공급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올해는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신규 사업이 단 한 건도 승인 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는다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됐다.
일각에선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과거정부 공공주택 정책 흔적이 가려지자 윤석열 정부의 공급정책도 목표달성에 물음표를 붙이기도 했다. 특히 금리상승 압박과 경기침체 등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다보니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적기에 택지에 공급할 것인지와 민간기업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다"고 진단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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