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발표…주거취약계층 이주 돕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30 14:36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자 위한 주거안전망 확충



반지하 매입 후 안심주택으로 전환·‘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 등



판잣집·비닐하우스 1500여가구,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등 지원

반지하주택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주택.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을 비롯해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등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거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민선8기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의 핵심 대책으로 주거취약계층 가구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등 크게 세 분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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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0일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우선 침수·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있는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는 방침이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매입한 후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1만6400가구 공급이 목표다.

민간 소유 고시원은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서울형 공공기숙사는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과 공유주방, 세탁실, 도서관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 형태의 공공 지원 주거시설을 뜻한다. 내년부터는 이미 매입한 신림동 노후 고시원이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오는 2024년부터는 북아현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도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심지원’은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대책이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 여전히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 등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는다.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한도를 확대해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대상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다음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안심동행’에는 민·관 협업 형태로 이번 종합대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뜻을 담았다. 서울시, SH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전 과정을 공조한다. 시는 동행 파트너의 성패는 민간 참여에 있는 만큼 민간 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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