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법무부, 빌라왕에 피해입은 세입자 피해지원 논의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속조치 조속 추진
20일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 합동 법률지원 전담조직 출범
임대인 사망 등 복잡하게 얽힌 채무관계 신속 해결

▲전세사기 피해접수(C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이른바 ‘빌라왕’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보증금 반환부터 소송구조까지 원스톱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일 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TF는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법무부 법무실장 직무대리인 권순정 기획조정실장과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팀장을 맡았다.

TF는 ‘빌라왕’ 40대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1139채 빌라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 43세 김모 씨는 지난 10월 한 호텔에서 급사하는 바람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졌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정상적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본래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해준다.

그러나 ‘빌라왕’ 사례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데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복잡한 탓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임차인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TF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을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권순정 법무부 법무실장은 "복잡한 법률 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