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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군 장병들.연합뉴스 |
올해 병사 계급별 월급은 이병 60만 원, 일병 68만 원, 상병 80만 원, 병장 100만원 등이다. 병장 기준으로는 지난해 67만 6100원에서 47.9%(32만 3900원) 인상된 것이다.
여기에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더해진다.
이 적금은 올해 정부 지원금을 확대해 지난해 월 최대 14만 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병장은 올해 월급을 합쳐 사실상 한 달에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복무기간 18개월에 적금 월 40만 원 납입을 가정하면 전역 시 1289만 7000원을 가져갈 수 있다. 납입 원금, 은행 기본 이자, 이자 지원금에다가 원리금 71%에 달하는 매칭 지원금을 더한 값이다.
인상된 지원금은 이달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이전 납입액에는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
병영 생활관은 현행 9인 기준에서 2∼4인실로 줄인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생활실 내 배치하는 형태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장병 1인당 생활 공간은 현행 7.57㎡에서 4인실 기준 10.78㎡로 42.4% 확대된다.
다만 기존 생활관을 동시에 바꿀 수는 없다. 이에 올해부터 착수하는 모든 생활관 개선 사업에 원칙적으로 2∼4인실 형태를 적용한다.
올해부터는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육군 조리병에도 지원할 수 있다. 육군 조리병은 그간 조리 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입영 후 군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다.
둥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도 지난해 6만 2000원에서 올해 32% 증가한 8만 2000원이 된다.
국방부는 "예비군은 군 복무 이후에도 법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시험 부대 및 운용 직위를 확대하고 소집 일수를 다양화한다.
기존에는 1개 부대에서 50개 직위에 운용했다. 올해는 운용 부대 3개, 직위를 165개로 늘린다. 육군 예비역 간부·병을 대상으로 연 40∼180일 범위에서 적용된다.
또 대학(원) 휴학 중이더라도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동원훈련 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휴학생이 계절학기를 이유로는 소집을 연기할 수 없었다.
초중고 교사뿐 아니라 유치원 교사도 희망 시 현역병 입영 일자를 학기 이후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는 올해부터 전액 지원한다.
병역 이행자 입영 등을 위한 교통비 지급 기준은 기존 시외버스 운임 단가 기준에서 연료비와 통행료를 포함한 자동차 이용 기준으로 변경해 인상한다.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순차적으로 확대해 불편을 줄여나간다. 입영 후 군부대에서 하는 신체검사 중 귀가 판정을 받아 돌아가야 하는 경우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은 기존 28개에 알부민, HDL 콜레스테롤 검사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검사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희망 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현역병 복무만 가능했다.
군이 보유한 차량과 건설기계 등 상용 장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검사를 민간 전문기관에서 시행한다.
기존에는 장비를 자체적으로 관리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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