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금융위 금융지원 발표…이달 중 시행 예정
수출중기 22조8천억, 고금리 보증료율 0.2%p 인하
은행연합회 내주 세부 발표…경제 악화 시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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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11일 서울 양천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지원 방안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복합위기 지원 정책자금 80조원 이상은 중기부 30조원, 금융위 50조원으로 분담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22조8000억원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고금리에 대응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포인트(p) 인하하기로 해 약 30만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번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역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사용하고, 창업초기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한 기업에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은 최대 0.3%p,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0.7%p 금리 감면이 주어진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p 이상의 금리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달러(124억35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최대 2.7%p 감면된 금리로 수출관련 운전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출중소기업은 수출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p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5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혁신산업 분야를 영위하거나 연구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 조건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분야로 사업전환·재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비대면 서비스전환·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표자가 만 39세 미만인 청년창업, 혁신산업분야 창업기업에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벤처대출과 투자연계보증도 공급한다.
취약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하는데도 8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용위험 등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신속금융지원 제도를 내실화해 그간 일몰제로 운영해 오던 것을 상시화하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신보·기보)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던 것도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꾼다.
이밖에 폐업 등 실패를 경험해도 재창업 등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신보·기보·지역신보·중진공은 회수 가능성이 작은 부실채권을 상각(약 2조2000억원)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달 내 진행하고 경제 상황, 자금 소진 속도 등을 보면서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권도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은행연합회에서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금리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30조원 규모 프로그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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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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