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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가 18일(수)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한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제4차 업종별 긴급 대책회의’에서 정만기 무협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역성장할 것이라 전망과 함께 경기 변동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경제계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와 법인세 인하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8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정만기 무협 부회장 주재로 ‘제4차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업종별(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산업)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만기 부회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정보통신 산업의 올해 수출은 어두울 전망"이라며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한 만큼 국회는 2월 중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과 SK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각각 25.2%, 28.3%인 반면 TSMC는 10.0%, 인텔 8.5%, SMIC 3.5% 등 경쟁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인력난에 대해선 "초·중·고등학교에 과잉 공급되는 교육 재정을 대학 재정 지원으로 일부 전환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중국의 추격이 턱밑까지 왔다"고 짚으며 "경쟁 우위가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넘어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과 선제적 투자에 기업이 나서도록 정부가 뒷받침해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종별 발표에서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연구센터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가격 하락, 소비자용 IT 수요 부진으로 반도체 경기가 급격히 나빠진 상황"이라며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10.5% 감소한 115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미국 등 주요 시장으로 국내 중소 반도체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분야별 현지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올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모바일, IT 등 고부가가치 OLED 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1242억 달러로 전망된다"며 "올해 우리 수출은 OLED와 퀀텀닷(QD) 디스플레이 생산으로 1.5% 증가해 21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투명 디스플레이, 확장현실(XR)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정부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호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무는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기저효과로 소폭 성장하며 하반기부터 수요가 회복될 전망"이라며 "프리미엄 모델 비중 확대로 수출 규모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가전 수출의 경우 최대 시장인 미국의 고금리,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수요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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