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위해 국가적 역량 집중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05 11:00

반도체, 제조 생태계 유지·강화 위한 지원 수준 고도화 절실
미래차, 내연차 중심 협력업체의 신속·유연한 사업 전환 필요
바이오, 고도성장 확산 위해 대내외 혁신 기반 강화 정책 시급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반도체를 비롯해 미래차와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분업 구조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략산업이 생존 가치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핵심 경쟁우위의 선제적 초격차 확보를 위한 산업 정책의 전략적 방향성을 정립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은 5일 전략산업 각 분야 주요 기업 임원급 인사를 포함한 민관 전문가 45인과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바탕으로 ‘경제 안보 시대, 전략산업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전통적 산업 분석의 틀인 수요-공급 요인 외에, 지정학 요인을 미래 지형 전망의 핵심 요소로 주목했다. 경희권 부연구위원은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기술패권 경쟁의 최전선으로 미래 전망에 있어 국제정치 작용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자료 출처=산업연구원

FGI 참여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 지형 변화를 추동하는 1순위 핵심 동인으로 지정학(국제정치) 요인을 지목했다. 이어 향후 밸류체인 주도 단계는 종합반도체(IDM) 부문이 될 전망이며, 팹리스와 첨단 후공정 기능 역시 상당 부분 수직계열화 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 부연구위원은 "전략 논리에 따른 최근 주요국 기업과 정부의 대규모 자원 투입은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증유의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첨단 제조 기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지원 수준 고도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분업 구조 재편과 선단공정 주도권 경쟁에서 낙오 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거 지형 재편과정을 거치며 살아남은 첨단공정(3nm) 양산 능력 보유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 단 두 곳뿐이다.

미래차

▲자료 출처=산업연구원

자동차 산업 미래 지형 변화의 1순위로는 기술(공급) 요인이 지목됐다. 이는 전기동력화 및 전장화 즉, ICT 기술과 급격한 융·복합 추세로 인해 기존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은 물론, 이종 기업들의 신규 진입에 따라 다층적·입체적 구도의 주도권 경쟁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주요국들이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 내재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현재 내연차 중심 협력업체의 신속·유연한 사업 전환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닌 반도체, 전기전자 부품 핵심 기업군의 신규 진입을 유도해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총량 유지와 확대가 절실 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이 제조에서 서비스로 ‘업의 본질’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용자 기반(User Base)을 보유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과 연계 및 국내 핵심 기업 육성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미래차 산업에서 수많은 분야의 융복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정책 역시 분야 간 경계를 허물고 연결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바이오

▲자료 출처=산업연구원

끝으로 바이오의약품 산업 미래 지형 변화의 1순위 핵심 동인으로 공급(기술) 요인이 선정됐으며, 미래 밸류체인의 주도 단계 역시 연구개발(R&D)과 설계 부문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CDMO 분야에 지정학 및 수요측면에서 기회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고도 성장의 불씨를 확산하기 위한 대내외 혁신 기반 강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 부연구위원은 "조선, 철강, 디스플레이, 가전(IoT), 통신장비, 우주항공(방위산업) 등 우리 주력 제조업 분야 전반이 마찬가지로 각국의 전략 논리와 수요-공급 요인 변화에 따른 글로벌 지형 재편을 마주하고 있다"며 "후속 연구와 각 분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미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이에 기초한 전략적 방향성 정립 및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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