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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실·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받아(제공-경북도의회) |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경북의 미래전략 개발, 투자유치 확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육성 방안 등 민생경제 현안에 대응하는 각 실·국별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1일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박용선 의원(포항)은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되면서 대구와 같은 비율로 직원이 승계되지 않는 등 준비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했고, Two-Port(신공항, 영일만항)시대 경북도 발전전략 구상과 관련해 영일만항에 대한 대책 및 신공항과의 철도 연계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만수 의원(성주)은 2023년 역점 시책 중 지방시대 주도 정책과제 8개 항목이 포괄적인 내용만 기술돼 있고, 경북이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행가능성을 확인하고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이선희 의원(청도)은 법무혁신담당관실의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방법과 관련, 현장 상황도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인 비율 조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소청심사제도의 취지와 깨끗하고 유능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 소신 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관련, 경북 관외에 거주하는 출향민이나 관계인구로부터 기부를 받게 됨으로 수도권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단순 홍보비 집행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략적인 홍보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김창혁 의원(구미)은 경북의 지방시대 주도 정책과제 중 글로벌ODA 주도(새마을 운동 중심의 대외개발원조)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새마을 운동의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해외 전파보다는 국내에 새마을 운동 콘텐츠가 먼저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시·군과 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야 할 도의원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다수라 지적하며, 도의회와 상호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장(영천)은 업무보고 내용이 매년 과거 자료를 답습해 유사하고 부실하다고 질타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민선 7기 때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통합을 추진했는데 민선 8기의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 제시를 주문하며 도정 관련 중요 정책결정에 있어 도의회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2일 업무보고에서
강만수 의원(성주)은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보고에서 14명의 인원으로 미래전략을 수립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함을 지적했고, 투자유치실 업무보고에서 작년보다 투자 목표 금액이 줄었는데 민선8기 투자 목표 100조 달성에 의문이라며 획기적인 전략의 변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투자유치실 업무보고에서 메쉬코리아 투자 유치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MOU체결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가 실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보고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 경북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자체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고, 입양 문화의 확산을 위한 체계적 지원 등으로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이 도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엽 의원(포항)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실제 교통상황에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찰서 등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자율방범대 운영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강만수 의원(성주)은 메타버스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작년부터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주창했는데 현재 가시적인 성과에 미흡하다며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진행상황이 더딘 점을 지적하며 분발을 촉구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주민참여 이익공유형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 생태계·환경 문제 등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와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한 1600cc 미만의 비사업용 차량의 이전·등록시 지방채 매입을 면제하는 내용의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 의결했다.
이로 인해 채무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자동차등록 시 도민의 채권매도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영천)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도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2023년도 도정업무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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