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업무계획 수립…콤팩트시티 조성·층간소음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없이 시세 30% 임대주택 긴급지원
올해 투자집행 23조4천억 중 11조8천억 상반기 조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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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공공주택 뉴:홈 공급 조기달성 및 콤팩트시티, 층간소음 개선 등 2023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LH 본사 전경. LH |
9일 LH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31만6000가구(63%) 공급을 목표로, 나눔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올해는 수방사 등 수도권 우량입지 위주로 사전청약과 사업승인을 신속히 추진하고 연령층·가구원수 등 다양한 주거여건을 반영한 뉴홈 맞춤형 평면을 새롭게 개발한다.
또한 상반기 중 3기 신도시 전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대지조성 공사 착공도 3분기까지 완료하는 등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공공택지 15곳에 대해서도 2024년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해 부족한 택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주택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마련도 중점 추진한다. LH는 올해 先교통 전담부서를 새롭게 설치했다. 3기 신도시에는 ‘先교통-後입주’ 실현을 목표로 도시 계획단계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해 개통일정을 앞당긴다.
특히 3기 신도시 입주민의 거주·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에는 GTX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 개발형 콤팩트시티를 만들어 ‘도시 속의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마감재 상향과 평균 평형을 17.8평에서 20.2평, 장수명 주택 건설 등으로 품질도 개선한다. 특히 사장직속 부서로 신설한 ‘국민주거혁신설’ 중심으로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나선다.
바닥두께를 기존 21cm에서 25cm로 강화하고, 중량충격에 유리한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소음 발생 강도를 세대 내 월패드 등을 통해 알려주는 ‘층간소음 알리미’ 등 민간기술을 도입하고, 기존 다양한 소음 저감요소는 실증단지 시공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여간다.
공공주택 선호도와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입주자 희망 브랜드 적용 시범사업도 4곳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도 제공한다. 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자가 주민등록본 등 필요 서류를 직접 발급할 필요가 없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자동으로 신청자의 소득·자산 등 정보를 입주자격 심사에 활용한다. 올해 행복주택 유형에 전면 적용하고, 내년부터 임대주택 모든 유형으로 확대할 에정이다.
거주 중 발생하는 하자 보수처리는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하자처리서비스를 구축 아파트 단지까지 확대하고, 입주자가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직접 보수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자립준비청년, 학대피해아동 등 주거취약계층을 계속 발굴해 주거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지진, 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의 보수(내진성능 보강,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도 시행한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 예술인·창업자 등 직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15개 영구임대 단지에 배치된 주거복지 전문인력도 올해 하반기까지 111개 단지로 확대 배치해 고령자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전세사기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과 예방도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지자체가 선정한 임시거처 필요 가구에 별도 임대보증금 없이 시세 30%로 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한다. 전세임대 주택선정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 보호도 확대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투자집행 예정 금액 23조4000억원 중 11조8000억원(50.5%)을 상반기 조기집행하고, 공사·용역 적기 발주, 선급 지급 활성화, 민간기술 활용 등 사업을 다각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2026년까지 부채비율 207% 달성을 목표로 유휴자산 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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