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불합리한 규제 발굴...규제개혁 공모전 개최

3월 30일까지 규제개혁 공모
생활 속 불편 야기 법령, 조례, 규칙 내 규제 발굴

▲강릉시 전경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강릉시는 시민이 겪고 있는 각종 생활 규제, 기업활동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팔을 걷어붙였다.

21일 강릉시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내달 31일까지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한다.

개인, 단체, 지역과 무관하게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행정제도와 절차의 개선이나 법령 및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주제는 안전 및 복지 분야 규제와 일반 불편 부담을 개선하는 ‘생활 부문’과 취업·일자리 분야의 애로사항과 소상공인 및 기업체 등에 대한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경제 부문’으로 나뉜다.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 조례, 규칙 내 규제는 모두 해당하며, 단순 진정이나 민원사항, 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비규제는 제외된다.

공모 당선작 중 법령 개정사항은 소관부서 검토 후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를 하고, 자치법규는 소관부서 검토 및 개선 협의를 진행하며 향후 당선내용을 활용해 규제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김동율 시 특별자치과장은 "수명을 다한 규제는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의 큰 걸림돌이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모전을 통해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