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감위원장, 21일 정무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김주현 "은행 경쟁적 서비스하는지 의문…과점문제 해결, 원점에서 검토"
이복현 "은행 공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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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또 최근 논란이 된 ‘은행 성과급 잔치’와 독과점 체제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40조원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 펜데믹으로 글로벌 금리인상이 빠르게 진행된 가운데 부동산 경기하락 등 복합 요인까지 맞물리면서 금융시장 변동성 커졌다"며 "이에 금융당국도 5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조치 등 신속하게 정책 공조를 이뤄 완화했지만 주요국에서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실물 경제가 위축되는 등 시장안정 관련한 불확실성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 둔화, 고금리 등으로 위축된 실물민생경제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경제회복이 불확실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부분 민생안정대책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대출을 지원하고 상환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급증한 주거 관련 비용도 경감하겠다. 주택 실수요자의 신청여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 시행하고 전세대출 및 임대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도 정비해서 주택시장애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복합위기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PF 및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를 집중 점검해서 금융리스크가 실물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사가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본연의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금융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경제둔화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애로점을 해소하고자 금융·비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생계형 대리운전자, 1인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감원 업무 관행을 혁신하겠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로 금융사들의 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때 감독 겸 감사 업무를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 예측가능하게 지원금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빚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다음 달부터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가운데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금융위는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도 다음 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현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지원책이다.
이날 업무 보고에선 은행의 독과점 체제 및 관치 문제가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은 4대 은행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 "은행산업으로 진입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행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점에 대한 법 정의나 경제학적 논의와 별개로 현재 은행산업에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과점체제 해결방안을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금융 관치 지적에 대해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일환이 되겠지만 시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의 원활한 경쟁적 환경조성이 일단 중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다"고 답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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