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건설사 브랜드 공공주택’ 1만2000가구 추진

공공임대주택도 건설사 브랜드 적용 및 설계 자율성 추진



분양대금 회수 지연 방지 위한 자금 우선 지원도 조성



난방비 절감 및 층간소음 등 건설사 선진기술 적용도 확대

▲LH가 공공-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개 부문, 9개 과제를 담은 ‘민간협력사업 활성화 방안’을 만들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건설사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는 민간협력사업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민간협력사업은 LH의 대표사업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60개 단지, 4만3000가구에 대해 건설사의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해 왔다.

성남신촌 A2BL 같은 경우 사전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입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올해는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 중 30% 이상을 민간 브랜드를 적용하는 민간 협업형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민간협력사업단’을 새로 신설했다.

LH는 향후 5년간 약 9만가구 주택을 민간협업형 사업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1만 2000가구 대상으로 민간참여 및 시공책임형 CM사업 등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건설사의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기준공사비는 물가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양경비 등 기타 공사비도 보전토록 한다.

또한 사업협약 이후 법령개정과 급격한 물가상승 등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 시에는 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진다. 기존 사업협약 이후 사업비 조정이 어려웠던 것과 비교하면 민간의 사업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 품질 향상도 주요 정책이다.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층간소음 저감 등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계획을 공모평가기준에 반영해 민간의 선진기술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이 선호하는 건설사의 우수 브랜드를 적용하고 설계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공공주택 품질향상과 이미지 개선에 나선다.

건설사의 사업 수익성도 높이고 리스크도 줄인다. 분양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LH가 회수한 분양대금 이내에서 민간에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준공 후 이자를 정산하는 등 사업추진 환경을 조성한다.

LH는 기준공사비 물가상승분 반영요율 등에 대해 건설사의 의견을 반영해 3월 중으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4월 이후부터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민간참여사업 공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탁훈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공공과 민간이 사업파트너로서 윈-윈하는 안정적 사업구조를 만들어 민간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