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한국안전리더스포럼 ‘안전시리즈’ 연중 기획 보도
3~4월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진단 소홀하면 ‘토사붕괴’ 우려 커져
늘어나는 급경사지, 사유지 관리 및 IoT 계측관리 체계 구축 요구돼
|
▲지난달 21일 황우여 황앤씨로펌 사무실에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관련 전문가들이 ‘해빙기 안전진단’을 맞아 관련 제도개선 대책을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준현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 2011년 7월 여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는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가적 재해재난이었다. 산사태의 위험성이 크게 대두됐지만 그 이후에도 2017년 7월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2019년엔 부산 사하구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주택과 식당 2곳을 덮쳤고, 매몰자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 옹벽이 산사태로 무너졌다. 해당 옹벽은 ‘재해위험이 낮은 B등급’으로 평가됐지만 그럼에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져 책임의식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얼음이 녹아 풀리는 해빙기. 법적으로 매년 2월에서 4월 전후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에서는 해빙기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해빙기에는 기온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 지표면에 남은 물이 얼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다가 동결 후 지반 융해로 연약화되면서 균열과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후변화 및 난개발 등으로 인해 급경사지 관리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안전진단이 요구되고 있다.
6일 한국안전리더스포럼에 따르면 현재 급경사지는 지난 2021년 기준 1만6071개 중 붕괴위험지역은 약 191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급경사지는 보통 인위적 개발과 훼손으로 인해 급경사지가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안전성보다는 개발에 치중해서 발생한 현상이다.
또한 지자체에선 대부분 공유지 위주로 급경사지를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사유지는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해 급경사지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경북 의성 사곡 양지 N4지구(D등급)는 급경사지에서 우수에 의한 표층유실과 표층붕괴 이력이 관찰됐다. 이를 ‘토사 슬라이딩’이라고 한다. 아울러 전남 목포 서산 유달지구(D등급)는 종점부 평면파괴가 우려돼 낙석위험성이 높다. 낙석은 이상기후 영향이 크므로 집중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이에 포럼에선 △인허가 절차에서 급경사지 재해영향성평가 제도 마련 △급경사지 미등록 사유지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개정 △매년 5000개소씩 증가하는 급경사지 관리 위한 국비지원 요구 △IoT 상시계측관리 조기예경보체계 구축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3차원 형상을 만들어 컴퓨터 안에서 예측하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하고 있는데, 급경사지 IoT 상시계측을 AI와 IoT를 접목한 AIoT의 발전을 기대해보기도 한다. 여기에 해빙기가 되면 누수와 팽창으로 콘크리트 균형을 무너뜨리는 만큼 방수분야도 함께 접근하는 최적의 가이드라인 구축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포럼은 제언했다.
한편 이번 ‘기후위기 대응 해빙기 안전진단 제언’에는 △황우여 황앤씨로펌 대표변호사(한국리더스안전포럼 고문변호사, 前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류지협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회장 △손호웅 대영드론솔루션(주) 고문 △오상근 한국건설방수학회 공동회장 △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공동회장이 참여했다. 본 보고서의 제언은 향후 정부 및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kjh123@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