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김포시 공공기관 통폐합 ‘혁신시계’ 쌩쌩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더 이상 혁신을 미룰 수 없다는 의지를 밝히며 8개 공공기관을 5개로 통-폐합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은 총 8개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방만한 규모’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특히 김포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공기관 혁신을 더 미룰 경우 재원 조달에 따른 시민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지방공기업인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있으며, 출연기관으로는 김포시민장학회, 김포FC,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등 6개가 있다. 여기에 출자기관은 김포빅데이터가 운영된다.

이는 100만 인구를 넘어간 고양특례시(6개 기관), 90만 대도시 성남시(7개 기관), 80만 대도시 부천시(6개 기관), 70만 대도시 남양주시(2개 기관) 산하 공공기관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김포시와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파주시에는 4개 공공기관만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 인구수 대비 공공기관 수. 사진제공=김포시

많은 공공기관을 보유함에 따라 김포시 재정자립도에는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작년 9월 말 기준 ‘지방재정365’ 자료를 보면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32.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수준 높은 시민 서비스를 위해 8개 공공기관을 5개 공공기관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9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올해 김포시 지방공공기관 총예산액은 1515억원으로 2019년 대비 64%(592억 원) 증가하고, 인력은 751명으로 2019년 대비 27%(162명) 증가했다"며 "코로나19 시기에도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 조직은 비대해져 재정 악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여느 때보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2년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32.8%로 대외의존도가 높아 자주적인 재정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공공기관 구조 개혁 및 기능 조정을 통해 약 30명 인력을 감축하고 인건비-평가급-업무추진비 등 매년 약 30억원(향후 5년간 약 150억원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포시의회는 오는 15일 제233회 임시회를 통해 김포시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상정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포시의회는 이에 앞세ㅓ 제220회 정례회기 중 향후 대규모 사업 등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도 김포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불요불급 세출예산 긴축 등 다방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확보를 주문한 바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향후 서울5호선 연장사업을 비롯해 각종 SOC사업 추진 및 70만 대도시 진입 준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이번 공공기관 혁신 관련 필요성을 시의회와 적극 협의해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공공기관 예산 및 인력 추이. 사진제공=김포시

다음은 김포시가 추진하는 ‘8개 공공기관 5개 공공기관으로 통-폐합’ 관련 지방공기업-공공기관 혁신 추진 방향이다.

◆ 김포복지재단-김포문화재단 통합= 복지-문화재단 통합은 유사성이 아닌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으로 단행된다. 복지재단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속 직원 10명에 대한 고용승계 또한 함께 이뤄진다. 여기에 소규모 기관으로 인사-예산-회계-서무 등 중복적인 일반관리 인력을 통합된 조직의 복지사업 전담인력으로 재배치한다. 이는 인력충원 효과를 비롯해 절감된 예산을 시민에게 환원해 ‘복지수혜 증대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실제 복지재단 주요 사업은 모금 및 배분으로 읍면동 및 관내 사회복지기관-단체를 통해 추천받은 취약계층에 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복지재단 자체 운영 시-군은 6개 지자체에 불과하다. 나머지 25개 시-군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출범한 지역사회복장협의체와 지역명예사회복지공무원 증가, 읍면동 내 찾아가는복지팀 신설 등으로 인해 복지행정 서비스 인력이 크게 늘어나 구조 개혁 필요성은 높아진 실정이다.

◆ 김포산업진흥원 해산= 김포산업진흥원은 생산성 부족으로 해산 추진한다. 산업진흥원은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산업 진흥 등을 위해 출범했으나 현재 직원 8명 중 5명이 일반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사업진흥원은 신산업 재편 대응 및 기업요구 대응 관련 한계로 주요 사업인 산업발전전략 수립을 비롯해 5대 대표산업 육성 지원이란 설립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악조건에서 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는 매년 약 8억원 가량 소요되고 있다.

앞으로 진흥원이 추진해온 비용지원사업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나 김포시에서 직접 수행할 계획이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제조융합복합센터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구나 산업진흥원 수행업무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해 경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김포상공회의소 등과 중복되는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구조 개혁 필요성이 높다.

◆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 해산=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는 현재 미운영 및 경영 불가로 작년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해산 판결을 청구했다. 따라서 법원 판결에 따라 빠른 시일 내 해산 및 청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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