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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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세계 최초 삼성전자 3나노미터 파운드리 양산에 참여한 임직원이 양산을 축하하고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9.1%는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을 국가 미래와 명운을 가를 경제안보 문제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우리 정부 첨단산업 육성책이 주요국보다 더 과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조금과 세액공제로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주요국과 견줘 우리 정부가 내놓을 지원책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 10명 중 9명(91.6%)이 주요국 수준 이상을 지원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수 조 단위 대규모 투자를 매년 지속해야 하지만 현실은 자금 사정과 조달여건 악화로 투자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체감상 경쟁국 지원책이 더 매력적일 때 국내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큰 만큼 보조금 신설이나 정책금융 확장 운영 등 좀 더 과감한 지원책을 정부가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6명(59%)이 공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41.3%가 ‘대기업 지원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어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 않으나 정부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24.2%를 차지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 상당수가 첨단산업 문제를 국가 경제 미래와 직결된 경제안보 문제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모적 논쟁 대신 국가 경제와 산업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적극적 결정들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jinso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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