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간 소통 정례화...은행별 최소 연 1회 소통
이사회 의장과 상·하반기 간담회...취약요인 검증
|
▲금융감독원.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지배구조를 은행부문 중점 감독, 검사 테마로 선정해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한다. 이사회와의 면담 외에도 다양한 상시감시 활동과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은행별 지배구조 적정성을 진단, 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경영승계절차에 관한 문서 등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징구·점검해 취약요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부문(지주 포함) 주요 감독, 검사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은행부문 중점 감독, 검사 테마로 ‘은행 지배구조’를 선정해 감독과 검사를 강화한다. 지배구조란 회사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권한·책임을 어떻게 배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 이사회,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간 일련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 지배구조에 주된 책임이 있는 이사회와 경영진(임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그간의 다양한 노력에도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는 글로벌 기준에 비춰볼 때 미흡하다는 게 금감원의 평가다.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감시 기능이 미흡하고 CEO 선임,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결여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대체로 은행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형식적 준수에 치중해 업계 자율 모범 관행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임원 자격요건(결격사유), 이사회 구성 및 권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공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와 같은 형식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검사 기능도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 검사 기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 간에 소통을 정례화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소통할 방침이다. 그간 비정기적으로 은행 이사회와 면담 등을 진행했지만, 체계적이지 못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중단됐다.
나아가 금감원은 금융지주를 포함해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한다. 올해 금감원 검사 대상 은행의 경우 검사가 끝난 후 상시 면담을 실시하고, 다른 은행은 이달부터 연간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징구·점검해 취약 요인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서면자료는 이사회 구조 및 구성·운영에 관한 문서, 경영승계절차에 관한 문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의사록, 내부통제 부서의 이사회 보고문서, 외부감사인의 지배구조 관련 보고서, 내부 리스크 및 자본적정성 평가 보고서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기검사(경영실태평가) 또는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지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은행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업계 자율 모범규준이나 감독당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은행 지배구조,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경영관리 평가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항목을 확대 개편한다.
경영관리 하위 평가항목인 내부통제 평가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해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비중을 늘려 상생금융 등 은행권의 자발적인 노력을 확산하겠다"며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s106@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