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6개월 이후 신고가 해제비율 급격히 상승 중
실거래가 띄우기, 가격담합 등 교란행위 근절 주체별 총력 당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기초자치단체장(서초구, 강남구)·경찰청·국세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ㆍ한국부동산원부원장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주관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허위신고를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탈세를 위한 편법·불법거래, 가격 담합 등 ‘집값 작전세력의 시장교란행위 현황 및 조사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해제비율은 감소했다. 그러나 계약 후 6개월 이후 신고가 해제비율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계약 후 3걔월 이내 해제는 2021년 1분기 88.6%에서 올해 1분기 41.8%까지 떨어졌다. 반면 계약 후 6개월 이후 해제는 동기 1.7%에서 44.3%로 크게 올랐다.
아파트 직거래는 2021년 이후 지속 증가해 2022년 4분기 21.4%(서울 32.8%)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국토부에서 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 2022년 11월 이후 감소해 올해 1분기는 11.7%(서울 7.8%)로 급감했다. 교란행위 신고건수를 보면 2020년 2221건, 2021년 1574건, 2022년 536건, 2023년 3월까지 120건이다. 다만 최근에는 집값이 대부분 하락기인 만큼 작전세력이 그만큼 줄었다는 일각의 제기도 있다.
원 장관은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신고관청과 경찰청 및 국세청 등이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는 "그간 전세사기 예방 등 많은 자정노력에도 여전히 불법적 중개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당부하고, 집값담합세력을 몰아낼 수 있도록 협회 자체 신고센터와 부동산원 교란행위신고센터 간 협력 강화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원에는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신고센터 운영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확인 및 조사 등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kjh123@ekn.kr
;){kind=link}